새 재정협약에 합의한 EU 회원국들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0.5%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EU지도자들은 또 유로존에 재정위기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방호막으로 국제통화기금에 260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부채문제로 위기에 처한 유로존을 구하기 위한 노력에 큰 진전이 있었지만, 새 협약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엇갈립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EU 회원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새 재정협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협약이 유로존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새 재정협약은 훌륭한 협약으로 유론존 국가들이 건전한 경제정책을 펴나가는데 바탕이 될 것이라고 드라기 총재는 지적합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3개국이 새 재정협약에 합의했습니다. EU에서 1,2위의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새 재정협약에 합의한 EU회원국 23개국 가운데 17개국이 유로화를 사용합니다. 헤르만 폰 롬푸이 EU의장은 세 나라가 더, 협약에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재정협정을 위해 EU협정을 개정하는데 회원국 모두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를 이루지 못해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 나라가 새 협약에 찬성하면 EU안에서 오직 영국만 이 협약에 반대합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새 재정협약이 커다란 성공이라고 치하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새 협약에 찬성한 나라가 유로화을 더 안정화시킬 경제적인 유대와 결속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유럽개혁센터의 수석 경제학자 사이몬 틸포드 씨는 새 재정협약이 유럽의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제정감축만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틸포드 씨는 오히려 재정감축이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고 지적합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이 이미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에 재정감축을 끝없이 강요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틸포드 씨는 주장합니다.
틸포트 씨는 새 재정협약에 합의하지 않은 영국과 다른 EU회원국이 유로존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면 약해질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만일 유로존이 힘을 합해 재정위기를 잘 헤쳐나간다면 유로존의 통합이 증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영국이 EU 안에서 점점 주변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틸포드 씨는 전망합니다.
반대로 유론존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이어진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틸포드 씨는 지적합니다.
틸포드 씨는 또 이번에 체결된 새 재정협약에서 유로존의 미래를 밝게 볼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