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유럽 나토군도 아프간서 철수

문 : 김정우 기자, 오늘은 먼저 국제에너지 기구, IEA의 긴급 비축석유 방출 결정에 관한 소식부터 알아보죠. 비축석유 방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답 : 네, 국제에너지기구, IEA 의 미국을 포함한 28개 회원국들이 합의한 비축석유 방출량은 6천 만 배럴입니다. IEA 사상 최대 규모이고 30여 년 동안 세번 째 조치인데요, 앞으로 30일 동안 하루 2백만 배럴 씩 방출하는 겁니다. IEA 회원국들의 비축유 방출 결정은 석유수출국기구, 오펙 회원국들이 산유량을 늘리지 않기로 결정해 원유 가격이 1배럴 당 1백 달러 선을 넘어선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문 : 나라 별 방출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

답 : 석유 소비량과 비축량이 가장 많은 미국이 전체 방출량의 절반인 3천 만 배럴을 방출하고 나머지는 다른 회원국들이 차등을 두고 방출합니다. 한국의 경우 약 3백47만 배럴을 방출하는데 이는 한국이 4일 동안 사용하는 분량에 해당합니다.
문 : IEA의 비축 석유 방출은 역시 리비아 사태가 주된 원인인가요 ?

답 : 그렇습니다. 리비아 사태가 벌어진 후 5월 말 현재 국제원유시장에서 1억3천2백 만 배럴의 리비아산 석유공급이 끊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리비아산 양질의 원유는 국제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IEA가 하루 2백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는 건 북반구 선진국들에서 원유소비가 년 중 최고치에 달하고 따라서 석유가격도 크게 상승하는 여름철 석유수급차질에 대비하려는 조치입니다.

문 : 원유 시장의 가격 변동은 어떻습니까 ?

답 : IEA의 비축유 방출 결정이 발표되자 원유가격이 즉시 5% 정도 떨어졌습니다. 북해산 브렌트 8월 인도분의 경우 1배럴 당 5.4 %, 6달러 11센트 내려 5월 17일 이래 최저치인 1백8 달러 10센트로 기록됐고 실제로 방출이 시작되면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 다음은 바마 대통령이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의 철수계획을 발표하자 마자 유럽의 나토군도 병력 철수계획을 발표한 소식 알아보죠.

답 :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영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가 미군 철수일정과 비슷하게 아프간에 나가있는 자국 군 병력을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전에 영국의 철군계획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알렸습니다.

문: 아프간 주둔 영국군의 병력 규모는 어느 정도이죠?

답: 아프간 주둔 영국군 병력은 미군 다음으로 많은 9천5백 명 규모입니다. 카메론 총리는 영국도 아프간내 영국군 작전을 2014년 말까지 종결하고 아프간의 안보 책임을 아프간 군에 넘긴다는 방침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알린 겁니다. 독일은 아프간 주둔 병력 5천 명을 금년 말까지 철수시킨다고 귀도 베스테르벨레 외무장관이 밝혔고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아프간 파견 병력 4천 명을 미군 철수일정과 비슷하게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 다음은 나토군의 리비아 군사작전 관련 소식입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 정부군에 대한 군사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나토 내부에서 파열음이 들리는군요.

답 : 네, 이탈리아가 나토에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 보다 인도적 지원 활동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리비아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구호가 절박하게 필요한 만큼 나토 군의 군사작전을 적어도 일시적으로 중단해 구호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 : 이탈리아가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 데는 다른 무슨 이유가 있나요 ?

답 : 네, 이탈리아 국내 정치상황 때문입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연립정부는 북부동맹의 참여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북부동맹측이 이탈리아군의 리비아 작전을 끝내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부동맹이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건 군사작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발생한 난민들이 이탈리아로 계속 몰려드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구요

문 : 이탈리아의 주장에 대해 나토 사무총장이 명백한 반대를 표명했다구요 ?

답 : 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군의 리비아 군사작전은 그대로 계속될 것이라며 이탈리아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군사 작전이 중단된다면 더 많은 리비아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리비아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보다 더 많은 인명 손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문 : 그런데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는 지금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죠?

답 : 그렇습니다. 23일, 24일 이틀 동안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고 재정안정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문제가 중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의 새 내각이 의회 신임투표에서 살아남은 것에 안도하면서 파판드레우 총리의 추가 긴축재정 계획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 : 그 밖에 다른 주요 의제는 무언가요 ?

답 : 유럽연합의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사실 리비아 사태와 시리아의 시위군중 탄압, 팔레스타인 국가창설 문제 등 무거운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문제는 아무래도 그리스 재정위기이기 때문에 다른 의제들은 옆으로 밀리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 : 다음은 중국의 공직자 부패 퇴치에 관한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특히 당원들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또 다른 추가조치를 취했다구요 ?

답 : 네, 중국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가 당원들의 부패 문제를 보다 면밀히 감독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는 최근 컴퓨터 온라인을 통한 관리들의 부패상 고발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대중의 새로운 온라인 웹사이트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문 : 대중의 부패고발 웹사이트는 최근 인도에서 개발돼 중국에 도입돼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그런 현상을 못마땅히 여기는 건가요?

답 :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독립적으로 부패를 고발하는 웹사이트 활용은 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부패척결 조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산당이 앞으로 ‘올바른 지침’을 제시해 이를 따르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문 : 부패 고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공산당의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

답 : 네, 물론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부패고발 웹사이트 운영자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부패고발 웹사이트에 큰 관심을 보이는 건 신고를 해도 정부가 이렇다 할 대응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관리들의 부패상을 널리 알리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이 사람은 지적하고 공산당의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문 : 중국 공직자들의 부패상은 꾀 심각하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답 : 중국 중앙은행이 지난 주에 이례적으로 발표한 공직자 부패상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 20년 동안 부패 공직자 1만 8천 명이 해외로 빼돌린 공금의 액수는 무려 1천2백 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문 : 이번엔 버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 산 수 치 여사에 관한 소식입니다. 수 치 여사가 미국에 버마의 민주화 노력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구요?

답 : 네, 그 같은 내용의 호소가 담긴 아웅 산 수 치 여사의 연설이 담긴 영상물이 22일, 미 연방 하원 외교 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서 방영됐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열린 버마 총선거에 관한 청문회 중에 그 영상물이 방영된 겁니다. 버마에서는 지난 해 11월 총선거가 실시됐죠. 수 치 여사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의 내용은 모두 버마 민주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문 : 수치 여사는 지난 해 20년 만의 총선실시 후 출범한 새 정부에 비판을 자제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떠했습니까?

답 : 수치 여사는 버마에서 법치의 확립을 돕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버마 정부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원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장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수 치 여사는 강조했습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버마에는 여전히 2천 명이 넘는 정치범들이 억류돼 장기 복역 중이거나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수치여사는 정치범들의 석방이 없이는 버마의 진정한 민주화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해 실시된 총선에서 대단한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소식알아보죠.

답 :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이 지난 해 9월 18일 선거직후 구성한 특별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총선 결과의 무려 25 %가 무효화 됐습니다. 62개 선거구의 투표가 무효화 됐다는 건데요 특별 법원의 재판장은 25일에 발표될 공식 판결에 따르면 더 많은 선거구의 투표결과가 무효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 부정선거의 특정 사례도 발표됐나요 ?

답 : 쿤두즈 주의 한 선거구 후보의 경우 실제로는 2만 표의 지지를 획득했는데 단 한 표도 얻지 못한 것으로 공식 발표됐던 것으로 드러났구요. 아프간 서부지역, 헤라트의 한 선거구에서도 당선자의 득표 중 5천 표가 무효로 판정됐습니다. 또 낙선 후보의 경우 재검표 결과 1만2천 표를 더 획득한 것으로 밝혀져 후보들의 당락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