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등 국가 발전은 북한 주민의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보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를 보장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발전 개념에 대한 시야를 넓혀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다음 주 한국 정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리는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 발표할 보고서를 25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986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발전권 관련 선언에 근거해 북한 지도부가 강조하는 국가 경제 발전이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충족될 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국가 발전은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은 물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보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기초 자원과 교육, 보건, 식량의 공정한 분배와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인간을 발전의 핵심 주체로 보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의견을 보장할 때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의 발전권 선언과 국제법은 개인이 상행위 등을 통해 적절한 식량에 접근하고자 할 때 국가가 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비공식 시장 제도가 지속 가능하며 포용력 있는 식량 안보를 실현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틀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또 “발전권 선언은 평화와 안보, 발전, 인권이 상호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군축 조치를 통한 국가 자원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회의 등을 통해 국가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허비하지 말고 민생을 위해 사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휴스겐/ 유엔주재 독일 대사 (지난해 12월)

“북한의 인권 유린은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합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자원을 빼앗아 불법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으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강제 노동을 포함한 인권 침해가 이들 무기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이어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권리 실현을 통해서만 발전과 평화, 안보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다며, 북한 당국이 먼저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제시한 132개 권고를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가 이 권고를 이행해 검증 가능한 수준의 성과를 낸다면 신뢰와 확신이 쌓여 국제 공동체가 추진하는 평화와 안보, 외교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