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반시설안보국의 예산과 권한을 대폭 늘리고, 백악관 사이버안보 담당 보좌관직을 복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반시설안보국 CISA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최근 승인했습니다.

2018년 말 신설된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 CISA는 북한 정부의 해킹 조직 등 적국의 사이버 활동을 분석하고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원은 이같은 임무를 맡고 있는 CISA가 모든 연방 부처의 사이버안보 활동 운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CISA 운용에 22억5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새 회계연도 국토안보 예산안을 15일 가결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억3천9백만 달러가 늘었는데, 이는 CISA의 요청보다 약 5억 달러나 증액된 것입니다.

하원 세출위는 특히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CISA의 위협 추적 역량을 늘리기 위한 6백만 달러의 예산 증액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 등 적국 사이버 공격의 주요 대상인 전기망과 같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긴밀한 민관 협력을 CISA에 권고하면서 이와 별도로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북한의 사이버 역량 지원 여부와 연계하는 조항이 담긴 국무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도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 CISA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CISA에 사이버 위협의 주요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들에 대한 정보 소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백악관 사이버안보 담당 보좌관직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과 정책을 조율하는 상원 인준 직책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처음 신설됐지만, 지난 2018년 사라졌습니다.

론 존슨 / 상원 국토안보위원장 (지난 5월)

“먼저 논의하고 싶은 첫 번째 권고안이 있습니다.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포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바로 사이버안보를 책임질 국가 사이버 국장직 신설 방안입니다.”

의회의 이같은 사이버안보 강화 움직임은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사이버공간 솔라리움 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안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북한은 약 1년 전부터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간 솔라리움 위원회는 특히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사이버 범죄 활동으로 불법 자금을 조달하면서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이런 사이버 작전은 북한 지도부에 자금 조달의 생명선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