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당국자는 20일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 사과 여부는 남북 비핵화 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거듭 확인하면서 회담 성사는 북한이 하기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문제도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9일 한국의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천안함 연평도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만 남북간에 비핵화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측은 그동안 천안함 연평도 사과 문제를 남북회담의 직접적 전제조건은 아니라면서도 남북 회담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는 24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두 나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남북 비핵화 회담문제를 포함한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21일 워싱턴으로 가 두 나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 미국측과 사전 조율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남북비핵화 회담과 분리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관심은 북한의 반응에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된 관심이 남북회담 그 자체가 아니라 미국과의 직접 대화라는 점에서 북한이 선뜻 남북비핵화 회담에 나설 지 의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3단계 방안의 첫번째 단계인 남북비핵화 회담이 이뤄진다고 해서 다음 단계인 미북 대화로 곧장 나가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대화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지 통과의례처럼 돼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북한이 대화 거부의 이유로 꼽았던 천안함 연평도 사과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최근 남북 당국간 비공개 접촉 폭로 등으로 악화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남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북한은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남쪽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비핵화의 분리 전략 이런 선상에서 봤을 때 조만간 북미간 접촉을 통해서 인도적 지원문제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된다면 조만간 6자회담 틀 내에서 남북 비핵화 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양 교수는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계획이 발표되면 북한도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 영변 핵 시설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 요원들의 사찰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남북비핵화 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의 김현욱 교수는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의 의지보다도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공조가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미공조겠죠, 미국측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남한이 저런 태도변화를 가져왔으니 다시 남북대화를 하라든지 우리는 남한의 뜻을 존중해서 지금 상태에서 미북대화를 직접 하지 않겠다든지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던져준다면 다시 남북대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겠죠”
전문가들은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의지가 남북 비핵화 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