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W, 유엔 북한 반 인도범죄 조사위 설치 EU 장관들에 촉구

세계기독교연대는 지난 20일 유럽연합 회원국 외무장관들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당국의 반인도 범죄 행위를 조사할 위원회를 유엔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의 스튜어트 윈저 국가담당 국장은 25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며, 국제사회가 반인도 조사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도록 EU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기독교연대는 박해 받는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보호와 전세계 종교자유를 촉구하는 기독교 민간단체로, 북한 내 신앙의 자유 등 인권 보호를 위해 유럽연합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윈저 국장은 2005년 이후 유엔총회가 연례적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 결의안을 매년 제출하는 유럽연합이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반 인도범죄 조사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입이 있어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국제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EU 외무장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상대로 살해와 몰살, 노예화, 강제 노동, 강제 이주와 감금, 고문, 박해 등 반 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특히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복종을 강제하기 위해 공개처형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야만적인 제도 속에 악명 높은 정치범 관리소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정치범들의 수명이 70년 전 독일 나치정권이 운영했던 강제수용소 내 유대인들처럼 1-2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각각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실제로 수단 다르푸르 학살과 유고, 우간다 학살 등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경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인권이사회 역시 인권 가해국들이 버젓이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어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기독교연대의 스튜어트 윈저 국장은 이런 배경 때문에 유엔총회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현재로서는 중국이라는 걸림돌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윈저 국장은 특히 과거 북한 등 국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던 윌리엄 헤이그 신임 영국 외무장관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며, 헤이그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에 조예가 깊은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끝난 북한 자유 이주민과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서도 북한 정권에 대한 유엔의 반 인도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선언문이 채택돼 국제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