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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재 하에서도 ‘코로나 인도주의 지원’ 보장해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

유럽연합은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에 대북 제재 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EU의 제재는 인도주의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대표는 유엔과 EU의 제재는 인도주의 지원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나라들도 그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 “Our sanctions do not pose any problem from a humanitarian aid point of view. But we ask that this is also the case for other countries that have established sanctions, and that humanitarian exemptions are granted so that medical material and equipment can be provided to countries that are under sanctions: Cuba, Iran, North Korea, Syria, Venezuela”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6일 화상으로 진행된 EU 국방장관 회의에 앞서 ‘유엔 사무총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제재 완화 요구’에 대한 EU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제재 아래서도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에 의료 물자와 장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면제가 이뤄지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금융기관들이 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려해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거래에 참여하기를 꺼려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인도주의 지원이 절실한 현재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물자와 서비스 거래에 대한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제재가 전염병에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을 약화시킨다면서, 북한 등 취약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면제 또는 완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녹취: 구테흐스 사무총장 (3월 26일)] “I also appeal for the waving of sanctions that can undermine countries’ capacity to respond to the pandemic.”

이와 관련해 보렐 대표는 지난 3일 EU를 대표해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유엔과 EU 제재는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예외를 허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EU와 회원국은 이런 예외 적용을 통해 제재가 ‘코비드-19’에 대한 국제적인 싸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국제법 위반, 확산, 전쟁 지역의 무기 유입 방지와 인권 침해와의 싸움,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견제 등에서 EU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또 EU는 다른 권역들도 각자의 제재가 국제사회의 ‘팬데믹’과의 전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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