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상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에 관한 대폭적인 개혁법안 추진을 포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대신 멕시코만 BP원유 유출사태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는 보다 제한적인 에너지 관련 법안을 하기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개혁법안 추진을 포기한 까닭은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막는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획기적인 개혁법안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민주당 대표, 헤리 리드 의원은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이 해외석유 의존에서 벗어나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개혁법안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는 민주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화당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6월에 연방의회 하원에서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을 개설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인 탄소 배출 제한에 반대합니다. 탄소배출을 규제하면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일자리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 상원에서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 두 명의 합세로 59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1백 석의 상원에서 의사진행 방해를 차단하려면 의원 60명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다가 일부 중도적인 민주당 의원들도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표심을 의식해 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지지를 꺼리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이 기후변화 관련법안 처리를 포기했다는 소식은 유엔을 통한 국제 온실가스 협상에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들도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기간에 후보로서 지구를 위기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귀중한 기회를 포착할 것으로 예상했던 환경단체들의 기대가 일단 무산된 것입니다.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의 존 코카이트 사무국장은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나중에라도 광범위한 기후변화 관련 법안을 성사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분명히 지금까지 많은 일을 이룩해 왔고 내년에는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리드 대표는 금년 하반기에 기후변화 관련 법안을 다시 상정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고 다짐합니다.
리드 대표는 이번엔 가정의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일자리 창출, 멕시코만 원유 유출 대응책 등에 관한 법안들을 처리한 뒤 다음 기회에 보다 포괄적인 환경관련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