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방위 기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여러 안보 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동맹 전체의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핵전략 검토와 관련해 전구급 핵무기에 더욱 중점을 두려는 것은 아니라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 등 동맹국들의 방위 기여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콜비 차관은 13일 아시아 기자들과의 온라인 브리핑에서 동맹국들의 “방위 부담 분담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과 독일, 일본, 호주, 폴란드와 같은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매우 부유한 국가들이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럴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는 특히 여러 안보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과제에 대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맹 전체 차원의 군사방위 전략을 보다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들의 역할 확대는 “전체적인 방위 태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분쟁을 억제하는 데 더 유리한 태세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한국,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중견국들이 미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비 지출도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국방 지출의 “상당 부분은 자국의 무기 판매와 관련된 분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콜비 차관은 미국이 진행 중인 핵전략 검토와 관련해, 핵무기의 잠재적 운용과 관련한 비교적 제한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토의 목표는 핵 억제력과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며, 전구급 핵무기를 더욱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콜비 차관이 언급한 ‘전구급 핵전력’은 사실상 ‘단거리 전술핵’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NBC 등 미국 언론은 미국이 새 핵전략에서 ‘단거리 전술핵’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콜비 차관은 “우리가 전구급 핵무기에 대한 초점을 강화하거나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며 “보도에 다소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구급 핵전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핵무기의 사거리나 잠재적 발사 위치와 더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더욱 중요한 요소는 핵 사용의 문턱(nuclear threshold) 자체를 넘는 행위와 그 효과라는 게 우리의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콜비 차관의 발언은 전구급 핵무기인지 전략 핵무기인지,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서 발사하는지보다 ‘실제로 핵무기가 사용됐다는 사실 자체’가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콜비 차관은 핵전략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전략은 ‘유리한 세력 균형과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며 “핵무기를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 사용 가능성은 합리적이며, 미국의 이해관계와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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