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일자 사설에서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북한이 개정 헌법에서 핵보유를 주장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은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 중국이 가세해 이들 나라들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걸 도와서는 안되지만, 핵보유국 지위를 합법화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반대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환구시보는 북한이 핵능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최소한 북한의 핵보유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우호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중국이 입장 표명에 부담을 느껴서는 안되며 오히려 솔직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북한의 핵보유가 합법화된다면 한국과 일본 역시 핵능력 보유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고, 타이완마저 핵무기 보유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는 연쇄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는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환구시보는 경고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헌법에 명시한 조치에 대해 중국을 인질로 삼는 과격한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는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원칙에 관한 문제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자유롭게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과 중국 두 나라가 상대방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안보 우려를 존중해야 하는데, 북한이 자주 이를 어기고 있다며 북한이 중국과 우호관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북-중 관계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더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오판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관계는 솔직한 접근방법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에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역학관계가 변하고 있는만큼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비해 전략적 우려사항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중국이 더 엄격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북한과 동북아시아지역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관영매체가 북한의 핵보유 주장에 대해 이같이 비판적인 내용의 사설을 실은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중국 언론은 핵보유를 주장한 북한의 개정 헌법에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 역시 공개적인 논평을 꺼려왔습니다. 류웨이민 대변인이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안정 유지가 당사국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입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오랜 입장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요구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북한이 충실히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