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국가기밀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인 지질학자 쉐펑에게 징역 8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쉐펑 씨는 석유산업 관련 자료를 미국 자문회사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07년 11월 중국 석유산업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것과 관련해 44살의 중국계 미국인 쉐펑 씨를 구금했습니다. 당국은 이 자료를 쉐펑 씨가 입수한 뒤에 국가기밀로 분류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1년 여 전 쉐펑 씨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지만, 선고를 계속 연기하다, 5일, 징역 8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쉐펑 씨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인 3명 가운데 1명도 이날 징역 8년 형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중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의 리처드 부안간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고, 쉐펑 씨가 중국 법에 따라 정당한 법 절차를 받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쉐펑 씨 가족의 법률 자문단은 보안요원들이 구금돼 있던 쉐펑 씨에게 담뱃불로 지지는 등 고문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간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은 3년 전 쉐펑 씨가 구금된 이후 지금까지 쉐펑 씨를30차례 면회했습니다. 부안간 대변인은 중국 주재 존 헌츠만 미국 대사가 쉐펑 씨 사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5일 열린 법원의 판결 재판을 방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헌츠만 대사는 이날 오전 지난 6개월 간 몇 차례 쉐펑 씨를 방문했었다고 밝혔다고 부안간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쉐펑 씨가 힘든 시간 속에서도 강하게 버티고 있다며, 헌츠만 대사가 쉐펑 씨와 그의 가족들과도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쉐펑 씨가 곧 석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국가 기밀의 정의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과 외국인들 모두 자신들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의 국가기밀에는 흔히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공공 정보로 여겨지는 경제와 기업 관련 자료를 포함합니다. 특히 해당 정보가 이미 공표된 경우에도 나중에 기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악명 높고 모호한 국가기밀 관련 법률은 지난 해 이미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시 호주의 광산업체 리오 틴토의 직원 4명이 철강 사업과 관련한 협상을 벌이다 국가기밀을 훔친 혐의로 구금됐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뇌물 수수와 산업 기밀을 훔쳤다는 보다 가벼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리오 틴토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3명은 중국인이고 1명은 중국계 호주인인 스턴 후 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