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먼저,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의혹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부터 전해 주시죠.
답) 중국 외교부는 오늘 (19일)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외교부 류웨이민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적으로 대량 살상무기와 운반도구의 확산을 반대해 왔고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도 지켜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확산방지수출통제에 관련된 자국의 법률과 법규가 있고 또 완전하면서도 엄격한 관리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며 북한 로켓 발사 기술 개발 지원설을 부인했습니다.
문) 일부 언론들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중국이 자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북송을 중단했다고 전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를 확인했나요?
답)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확인을 피했습니다. 외교부의 류웨이민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후 탈북자 북송을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 관련 상황은 잘 모른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인도주의적 원칙과 국제법, 국내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기존에 밝힌 탈북자 관련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어제 중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랴오닝성과 지린성으로 넘어온 탈북자가 많을 때는 하루 30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탈북자들을 북한에 보내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탈북자의 북한 강제송환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얼마 전 중국은 베이징의 한국 공관에 머물던 탈북자들을 추방 형식으로 출국시켜 이들의 한국행을 사실상 용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을 바꾸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답)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매우 민감한 이슈인 탈북자 문제에 대해 공식 확인해 주지 않고 있지만,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북한의 요청에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중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자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사전에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에 불쾌감을 갖고 있고 이 같은 불만을 탈북자 북송 중단 등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탈북자 북송 중단을 북한의 변화를 끌어 내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도 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 중단이 사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이 같은 움직임이 단기적인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문) 중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맞서 추가 로켓 발사를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자제를 요구했지요?
답) 네. 외교부의 류웨이민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대화와 협상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이자 유일한 방법인 만큼 각 당사자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를 계속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북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추가 로켓 발사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류 대변인은 또 북한과 미국 간 2•29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므로 각 당사자가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합의가 유지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중 관계에 이상 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베이징의 북한 공관에서 열린 ‘태양절’ 축하 행사에 참석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누가 참석했나요?
답) 허궈창 중국 중앙기율검찰위원회 서기 등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한 지난 13일 베이징주재 북한대사관이 초청한 ‘태양절’ 100주년 축하 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궈창 상무위원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서열 8위인 고위급 인사입니다. 이날 허궈창 상무위원을 비롯해 외교부의 아시아 담당 차관급인 푸잉 부부장, 북한 노동당과 당 대 당 교류를 맞고 있는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류제이 부부장 등 정계와 언론계 인사 80여 명이 북한대사관의 초청으로 태양절 축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태양절’ 100주년을 맞아 북한에 공식적인 축하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대신 최고 지도층을 주중 북한대사관 행사에 보내 북-중 간 우의를 다진 셈입니다. 지난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때는 중국 권력서열 5위인 리창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대표단을 이끌고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