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물량을 한꺼번에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제 연료가 아닌 석유역청과 윤활유 등 비연료성 석유제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2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3월 북한에 2만848.324배럴, 약 2천503t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4월에는 보고량이 크게 늘어 7만4천156.992배럴, 약 8천902t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5월에는 다시 줄어 1만7천996.965배럴, 약 2천161t으로 집계됐습니다.
3개월 동안 중국이 보고한 물량은 모두 11만3천2.281배럴, 약 1만3천566t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 회원국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물량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해 왔지만, 러시아가 2024년부터 보고를 중단하면서 현재는 중국만 공급량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보고 내용을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교역 자료와 대조하면 주목할 만한 점이 확인됩니다.
VOA가 중국 해관총서의 월별 대북 교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중국이 유엔에 보고한 정제유 물량은 같은 기간 북한으로 수출된 각종 석유 관련 제품의 총량과 사실상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실제로 3월 중국 해관총서에 기록된 관련 제품의 총량은 250만2천816kg, 즉 2천502.816t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이 유엔에 보고한 3월 물량 2천502.8t과 사실상 일치합니다. 4월도 8천902.4t, 5월도 2천160.5t으로 유엔 보고량과 각각 일치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유엔에 보고한 정제유 물량은 실제 연료 제품만 따로 집계한 수치라기보다, 중국 해관총서에 기록된 북한행 각종 석유 관련 제품의 톤수를 합산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 연료에 해당하는 제품의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3월에는 항공유 등 약 70t과 기타 중유 약 216t등 실제 연료로 볼 수 있는 제품이 확인됐습니다. 두 품목을 합친 약 286t은 전체 보고량의 약 11.4%에 불과합니다.
반면 나머지 약 88.6%는 윤활유와 윤활 그리스, 윤활유용 기유, 석유역청 등이었습니다.
특히 아스팔트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질인 석유역청은 약 1천242t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4월에는 비연료성 제품의 비중이 더욱 높았습니다.
전체 8천902t 가운데 실제 연료성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기타 중유는 약 185t으로, 전체의 약 2.1%였고, 나머지 98% 가까이는 석유역청과 윤활유, 윤활유용 기유, 윤활 그리스, 바셀린 등이었습니다.
5월에도 전체 2천161t 가운데 중유는 약 123t으로, 약 5.7%에 그쳤습니다. 대신 석유역청 약 1천118t, 윤활유 약 703t 등 비연료성 제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을 합치면 중국이 유엔에 보고한 약 1만3천566t 가운데 항공유와 중유 등 실제 연료성 제품은 약 594t으로, 전체의 약 4.4%에 불과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현재까지 집계한 올해 북한의 공식 정제유 반입량은 8월 26일 기준 19만4천828.704배럴입니다.
이는 북한에 허용된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의 38.97%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만 보면 북한의 정제유 반입량이 아직 상한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유엔에 보고한 물량이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정제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유엔에 보고되는 공식 공급량에는 제재를 피해 선박 간 불법 환적이나 밀수 등의 방식으로 북한에 반입되는 정제유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VOA는 대북제재 대상 선박을 비롯한 북한 유조선들이 최근에도 중국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정황을 추적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도 북한 남포항 등에 활발히 입항하는 유조선들의 활동을 근거로,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가 이미 유엔 안보리의 연간 상한선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도 지난 6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정제유 반입량이 연간 상한선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반입한 정제유 규모가 유엔 안보리 결의가 허용한 연간 상한선의 7배를 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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