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먼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답) 네, 중국의 최고 국정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즉, 정협이 오늘 이곳 시간으로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해 11일 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공식 시작됐습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2천 명의 정협 위원들이 참석해 자칭린 정협 주석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주석단의 제안 현황 보고도 들었으며, 이번 정협 제11기 4차 회의의 의사일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오치정 정협 대변인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주요 임무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진행될 12차 5개년 발전계획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협은 오는 13일 폐막될 예정입니다.
문) 올해 정협은 어느 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나요?
답)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자칭린 정협 주석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회의의 초점은 민생에 맞춰져 있다면서 민생 문제는 경제사회 문제일 뿐 아니라 중요 정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서민주택 건설, 의무교육 균형 발전, 식품안전, 도시와 농촌 의료보험 통합 등 민생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확대, 소득분배 개혁, 안정적인 물가 유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혁 문제도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칭린 주석은 이어 정협이 인터넷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대중 여론이 당과 정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협은 개막에 앞서 전국의 정협 위원들로부터 711건의 정책 제안과 421건의 발표문을 접수했는데요, 정책 제안과 의견의 초점은 민생에 맞춰져 있다고 자오치정 정협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정협 1호 안건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 일체화 방안이 올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온 중국이 올해 양회에서 성장과 물가안정, 수출과 내수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도 관심사인데요?
답) 이번 정협에서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추진될 ‘12차 5개년 개발계획’이 논의되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이 성장보다 물가안정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달 27일 인터넷 상에서 가진 중국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2015년까지 연간 성장 목표치를 7.5%에서 7%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중국 지도부의 이런 움직임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양회에서 이 문제도 논의될까요?
답) 현재 중국 지도부의 주요 관심사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 요구 시위가 중국 대륙에 환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지도부가 산발적인 재스민 혁명 지지 집회 등에 과민대응한 것을 볼 때, 이번 양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심을 보듬기 위해 빈부격차를 줄일 소득 재분배, 물가 안정, 균형 성장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정협에 이어, 전국인민대표대회도 곧 열리죠?
답) 네. 5일에는 정협과 함께 양회로 불리는 전인대 제11기 제4차 전체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전인대 제11기 제4차 전체회의에는 2천900 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 올해 양회에서는 어떤 것들이 집중 논의되나요?
답) 올해 양회에서는 세계 3위에서 2위로 한 단계 오른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 여부와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 부정부패 척결, 공평정의 사회 구현을 위한 법치 강화, 민영기업의 활성화, 민의 반영, 민심안정책, 국제관계 방향 등의 10가지 쟁점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0여 년을 이어온 중국 개혁개방이 어디로 어떻게 심화될지도 관건이라고 신화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양회에서 물가, 집값, 교육, 의료, 위생, 사회보험, 취업 등의 민생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신화통신은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이번 양회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필두로 한 제4세대 지도부가 권력 이양을 한 해 앞두고 있고 아프리카와 중동발 민주화 요구 시위의 여파가 중국 내 시위성 집회 개최 시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정치개혁과 같은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 지난 20일과 27일 중국판 재스민 혁명 집회가 열린데다 오늘부터 양회가 정식 개막하면서, 베이징 도심 경계가 강화됐겠군요?
답) 네. 베이징 공안 당국은 양회 기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지난 2일 0시부터 15일 자정까지 천안문을 중심으로 한 반경 200㎞ 내에서 각종 체육, 오락, 광고 등의 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공안은 또 시내에 무장경찰과 교통경찰 등을 대거 투입해 24시간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회의장인 인민대회당과 베이징 곳곳의 대표단 숙소에는 무장경찰을 배치해 만일의 테러와 폭력 사태, 돌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이징 시내에는 민간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수십만 명의 인력이 치안과 질서 유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공안 당국은 지난 20일과 27일 중동과 아프리카 민주화 시위의 영향을 받은 시위성 집회 개최 시도가 베이징 등지에서 있었던 데다 양회까지 개막하자 일부 반체제 인사와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감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