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북한을 수출통제 대상국가로 지정하는 절차를 모두 마치고 공식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달 14일 북한을 수출통제 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공시한 데 이어, 지난 4일 연방 관보에 관련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관련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이전하는 모든 물품이나 기술은 캐나다 외교 국제통상부 산하 수출통제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수출업자들은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물품을 자유롭게 북한에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모든 대북 수출허가 신청에 대해서 사안별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필요를 위한 수출만 허용될 뿐 그 밖의 다른 수출에 대한 허가는 거부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거의 모든 대북 수출을 금지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 수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 정부는 이 같은 대북제재 조치에 캐나다와 북한 간 고위급 인사의 방문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발생한 한국 해군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대북 추가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스티븐 하퍼 총리의 지난 5월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퍼 총리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국제조사단 결과 발표가 나온 지 나흘 만인 지난 5월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캐나다 정부는 통상과 투자, 그 밖의 다른 북한과의 양자 관계와 관련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을 수출통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하퍼 총리는 북한의 핵 계획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퍼 총리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8개국 정상회담 폐막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이 이웃나라를 위협하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려 하는데,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전 세계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에 북한을 수출통제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며 국제적 의무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이 같은 분별없는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가 대북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캐나다 간 교역 규모가 워낙 작아 그 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캐나다가 북한에 수출한 금액은 1백60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7백10만 달러의 4분1에 불과한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대북제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