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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인권결의안 이달 말 유엔총회 제출”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표결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표결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럽연합이 일본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을 이달 말 유엔총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주 협의를 거쳐 12월 유엔총회에서 최종 표결이 이뤄집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연합이 일본과 함께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다른 공동 제안국들에게 제시할 초안 작성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동 제안국들과 다음 주에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결의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협의의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이달 31일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11월 중순에는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총회는 12월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 해까지 12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특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2014년 이후 북한인권결의안의 내용이 강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비인간적 반인도적 범죄들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권고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 2014년 가을, 2015년 가을, 2016년 가을 유엔 결의안이 그런 강한 내용을 담았죠.”

실제로 2014년 이후 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인권 상황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만큼 올해 결의안에도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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