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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 “미 대북정책-인권과 안보 균형 이뤄야”


오바마 행정부는 안보와 인권에서 균형을 맞춰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미 의회의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이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국제보건.인권 소위원회 위원장인 스미스 의원은 또 미 의회 내 많은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유엔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 위원장은 2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은 미국의 외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 왔지만 대북정책에서는 핵 문제에 비해 너무 소홀하게 다뤄져 왔다는 겁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국민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믿는 나라들이 국민을 탄압하는 다른 나라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문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극도의 이기주의이며 진정한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냉전시대에도 인권 문제를 안보와 동등하게 강조했고, 자신 또한 옛 소련의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를 처음 방문할 때 인권 협의를 주요 목적으로 삼았었다는 겁니다.

미 동부 뉴저지 주 출신으로 32년째 하원의원으로 활동 중인 스미스 의원은 중국 등 다양한 국제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해 하원에서 ‘인권의 수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특히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지난 20일 북한 관리소 출신 탈북자들을 초청해 북한인권 청문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하면서, 국제 민간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한 유엔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구성 캠페인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 뿐 아니라 많은 동료 의원들이 유엔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유엔이 반드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스미스 의원은 유엔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미 행정부에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게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에게 이번 북한인권 청문회 증언들을 토대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 왔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왔는지 답변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위원장은 지금은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때라며,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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