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문철호 기자, 오늘은 먼저 팔레스타인이 유엔 회원국 지위 쟁취 노력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소식부터 알아보죠.
답 : 네. 팔레스타인의 마흐무드 압바스 자치수반이 23일, 유엔 회원국 지위 승인 신청서를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되풀이 확인했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절대적인 열쇄를 쥐고 있는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회연설을 통해 중동평화 달성에 지름길은 없다며 팔레스타인의 정회원 자격 획득 움직임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은 그 같은 당초 방침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빌 샤아스 팔레스타인 고위 협상대표가 밝혔습니다.
문 : 그렇다면 미국은 팔레스타인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답 : 미국은 팔레스타인의 독립국 신청이 안전보장 이사회 에서 거부될 것이 분명한 상황임을 지적합니다. 만일 팔레스타인이 그런 움직임을 계속 추진할 경우 중동지역에서 긴장이 다시 더욱 달아 오르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간 평화협상 전망이 더 어두어지는 사태를 피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 : 팔레스타인이 그런 방침을 고수하는 배경은 무언가요?
답 : 팔레스타인측으로선 바로 이스라엘과의 협상이 20년 동안 추진돼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제자리 걸음만 거듭했기 때문에 달리 독립국가 창설 방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협상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촉구하지만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으로서는 유엔을 통한 국가승인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 : 팔레스타인의 강행 방침에 대해 어떤 대안이 모색되고 있습니까?
답 : 몇 가지 대안이 떠 오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신청을 받되 안전보장 이사회는 이를 검토하면서 신청안에 대한 표결을 미루는 전략이 있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검토가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중동평화 중재 4당사자, 미국과 유럽연합,유엔, 러시아 대표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직접협상을 재개하도록 촉구하는하는 성명을 낸다는 겁니다.
문 : 또 다른 대안 움직임도 있지 않은가요?
답 : 또 다른 대안은 전에도 전해듯이 팔레스타인의 옵저버 지위를 격상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런 대안을 제시해왔는데요. 이번 유엔 총회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의 현재 투표권 없는 옵저버 자격을 투표권 없는 비회원국 자격으로 한 단계 더 격상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문 : 지위격상이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투표권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답 :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회원 국가로 승인 받으면 팔레스타인은 유엔 총회 연설권을 비롯해 유엔 산하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단적인 경우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가자 지구 봉쇄, 유대인 정착촌 건설활동 등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니까 큰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 : 그렇다면 팔레스타인은 안전보장 이사회 이사국들 중 어느 정도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답 : 팔레스타인은 안전보장 이사회 15개 이사국들 가운데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안보리를 통과하려면 9개국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안보리 15개 이사국들 중 9개국의 찬성을 받으면 팔레스타인으로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총회의 승인을 받는 것 보다 더 의미가 큰 성과를 거두는 셈이라는 계산입니다.
문 : 그런데 미국의 의회가 팔레스타인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했죠.
답 :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팔레스타인이 유엔 정회원국 지위 획득 시도를 강행하면 금년 1월, 워싱턴에 개설된 팔레스타인기구 연락 사무소가 폐쇄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문 : 다음은 국가부채 위기에 빠진 그리스에서 파업이 벌어진 소식을 알아봅니다. 파업이 어느 정도인가요?
답 : 파업이 하루 동안이긴 해도 범위는 상당합니다. 그리스의 지하철, 교외철도, 버스 등 공공 대중교통과 택시 노조 근로자들이 22일, 24시간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파업에 영향을 받는 교통분야의 서비스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스 당국이 부채 상환불능에 빠지지 않으려면 국제 구제금융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지원 조건인 재정긴축 시책을 이행해야 하는데 노조는 계속 파업으로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문 : 그리스 정부의 이번 긴축시책 내용은 어떤 겁니까?
답 : 네, 이번에 나온 긴축시책은 공공부문 전체에 예비인력 제도를 시행하는 게 골자인데요. 공공부문 근로자들 중 예비 인력에 들게 되면 해당자는 1년 안에 다른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급여를 이전의 60%만 받게 되구요. 이건 그리스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75만 명 가운데 20%를 감축하는 목표 달성의 일환인데 1년 동안 크게 줄어든 급여만 받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해고되기 때문에 노조 근로자들은 파업으로 맞서는 겁니다.
문 : 국제통화기금이 이번 주 이곳 워싱턴에서 연차 총회를 갖는데 그리스 등 유럽지역의 재정위기 문제도 논의 된다죠?
답 :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187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일부터 25일까지 연차 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경제 회복의 동력이 쇠퇴되는 데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이 논의됩니다. 그런 논의 과정에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해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들어있구요.
문 : 그런데 IMF는 총회를 며칠 앞두고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금융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경고했군요.
답 : 그렇습니다. IMF는 국제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IMF 보고서는 또 유럽 국가들간의 이견으로 인해 재정 적자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MF 보고서는 금융체제의 건전성도 큰 문제라며 은행들이 여유 자금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 IMF는 특히 미국 등 선진국들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했다죠.
답 : 그렇습니다. IMF는 선진국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 안정방안을 놓고 다투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보다 정치적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과정에 대한 회의가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또한 유럽 국가들간의 이견들이 유럽 국가들의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 이번엔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결정을 둘러싸고 중국이 또다시 거세게 반응하는 상황을 알아보죠.
답 :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전투기 등 무기 판매 결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 타이완 무기 판매는 이번엔 그 내용이 이전과는 좀 다르지만 중국은 여전히 강경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에 신형 F-16 제트 전투기 대신 기존의 F-16 전투기들의 성능을 거의 신형 수준으로 개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 : 그렇지만 중국은 베이징 주재 게리 록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들여 항의를 제기했죠.
답 : 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대 타이완 F-16 전투기 개량 지원 결정은 중국과 미국간 군사, 안보분야 교류 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록 대사에게 경고했습니다.
문 : 하지만 중국이 구두로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제로 강력한 행동은 취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있군요.
답 : 네, 일부 관측통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해의 경우 실제 행동으로 양국간 군사교류 등 관계를 1년 동안 동결하는 강경조치를 취했었는데 이번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무역, 금융, 경제회복 등 타 분야의 문제들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극과 충격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본토 중국에 유화적인 현 마잉주 총통의 재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 조심하는 분위기도 한 요인으로 분석 되고 있구요.
문 : 이번엔 영국으로 가봅니다. 영국정부가 오래 전에 독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영국군의 발포로 숨진 북아일랜드 인들 유족들에게 보상하기로 했다죠?
답 : 그렇습니다. 1972년 북아일랜드의 가톨릭 신자들이 개신교 영국인들과 동등한 시민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영국 군인들의 발포로 열 네 명이 사망하고 열 네 명이 부상하는 유혈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유혈사태가 벌어진 당시 1월 30일이 일요일이어서, 언론들은 이 사태를 피의 일요일로 부르며 보도했었습니다. 그런데 22일, 영국 국방부가 당시 사태를 재검토한 뒤 희생자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 :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가 피의 일요일 사태에 대해 이미 사죄한 일이 있죠?
답 : 네, 그렇습니다. 카메론 총리는 지난 해 6월에 피의 일요일 사태에 관한 진상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군인들이 먼저 발포해 일어난 당시 사태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도 당시 군인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해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 피의 일요일 사태가 일어난 것이 오래전 일인데 진상조사도 오래 걸렸겠군요.
답 : 그렇습니다. 1998년 당시 토니 블레어 총리가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조사가 완료돼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 당시까지 가톨릭교 신자들은 독립요구 시위와 운동을 비무장 투쟁으로 했었는데 피의 일요일 사태를 계기로 격렬한 무장 폭력투쟁이 시작됐습니다.
문 : 마지막으로 아랍어 위성 텔레비전 알 자지라 방송 총국장이 사임한 것이 미국과의 관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구요?
답 : 그렇습니다. 알 자지라는 알 카에다 우두머리, 오사마 빈 라덴 생존 당시 그의 동영상이나 육성 메시지를 단골로 전하는 등 반미, 반서방 성향을 보였었죠. 그런데 이 방송의 보도를 총괄하던 와다 칸파르 총국장이 최근 갑자기 사임한 이유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보도의 강도를 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 : 그런 사실이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답 :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외교전문에서 밝혀졌습니다. 전문에 따르면 칸파르 총국장이 미국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대한 비판적 보도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뉴스 제작에 관여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주문에 따라 미국에 비판적이거나 반미 성격의 기사들의 수위를 낮추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칸파르 총국장 자신은 그런 보도를 부인하고 알 자지라 방송이 개혁과 신선한 기운을 필요하게 돼 사임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