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문철호 기자, 오늘은 먼저 일본이 발표한 방위백서 내용 그리고 한국의 반응을 알아보죠.
답 : 네, 2일 발표된 일본의 2011년 방위백서는 중국, 한국,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방위청은 백서에서 중국이 해군 활동을 일본 연근해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잠수함 전단 등 해양방위력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서는 특히 중국이 일본과 분쟁중인 동 중국 해에서 해군 활동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 일본 방위청은 해양 방위력 증강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혔습니까?
답 : 일본 방위청은 잠수함 전단을 현재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리고 일본 남서 해안지역에서 레이다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동 중국 해 뿐만 아니라 남 중국 해에서도 분쟁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해군 활동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니다.
문 : 일본 방위백서는 한국과 일본 간에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밝혔죠.
답 : 맞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이미 7년 째인데요, 올 해에도 러시아와 분쟁중인 북방영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일본 명, 다케시마, 한국 명 독도 등의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고 일본 방위백서는 지적했습니다.
문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한국이 반발했죠.
답 :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한국 국방부가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일본이 이번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한 것을 엄중히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이를 바로 잡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의 무관을 불러 시정요구를 전달했습니다.
문 : 한국 외교통상부도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군요.
답 : 한국 외교통상부는 상당히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2일, 주한 일본 대사관의 카네하라 노부카쓰 정무공사를 불러 들여 일본 방위 백서에 기술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문 : 일본 방위백서는 그 밖에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답 : 네,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이 미국의 태평양 영토인 괌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탄도 미사일을 계속 개발해 나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백서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계획을 진행하고 있어 역내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1990년대 소련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탄도 미사일, 무수단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수단은 이동 발사대에서 쏘아 올릴 수 있는 신형으로 사거리가 2천5백 킬로미터에서 4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괌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백서는 밝혔습니다.
문 : 그런데 일본 방위백서 발표에 북한이 반응을 보였죠?
답 : 네. 북한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일본의 영토 야욕이 도를 넘어섰다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논평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반동들의 강탈 책동은 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고 비난하고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 다음은 쿠바의 개혁 추진 소식을 알아 봅니다. 쿠바 국회가 또 한 차례 개혁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죠.
답 : 그렇습니다. 쿠바는 현재 쿠바 국민이 해외에 나가려면 정부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밝혔습니다. 쿠바 국민들의 해외 여행은 지난 1959년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집권한 초기부터 규제돼 왔는데요 앞으론 그런 규제조치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문 : 쿠바 국회의 개혁 논의는 쿠바 공산당 대회에서 채택된 개혁방침에 따른 것인데 그 밖에 어떤 개혁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답 : 네, 경제 분야 개혁으로 주택과 자동차를 개인이 자유롭게 팔고 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해 수 십 만 명의 공무원을 해직하고 정부의 기초 생필품 배급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 등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일의 국회 회의에서 개혁법안은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문 : 이어서 시리아 시위대에 대한 무자비한 유혈진압 소식을 알아 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일제히 시리아 정부에 대한 규탄의 소리를 높이고 있군요.
답 : 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 초안을 회원국들에 회람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2일, 회의를 속개해 시리아 규탄 결의안을 논의합니다.
문 : 하지만 시리아 규탄 결의안은 지난 4월에도 논의되다 말았는데 이번엔 어떤가요?
답 : 네, 지난 번에 영국,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등 네 나라가 시리아 규탄 결의안 초안을 상정했지만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이사국들과 거부권을 지닌 상임 이사국들인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습니다. 같은 중동 국가인 레바논이 안보리 이사국인데요 레바논 정부에는 친 시리아 세력이 많기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처한 가운데 이번에도 시리아 규탄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문 : 하지만 이번엔 유엔 안보리에서 시리아 규탄 결의안 문제가 논의되는 순간에도 수 많은 시리아 민간인들이 보안군의 발포로 살해되는 참담한 상황인데 다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요?
답 : 네, 지난 31일과 이슬람교 성월 라마단이 시작된 첫날 1일까지 이틀 동안 거의 100명의 시위자가 피살됐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이사국들은 중국, 러시아에게 시리아 규탄 결의안에 반대하지 말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문 : 그런 설득이 힘을 받고 있나요?
답 :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일, 이례적으로 시리아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평화로운 시위군중에 대한 시리아 보안군의 무력사용을 규탄하고 자제를 촉구한 겁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동맹인 터키도 시리아 중부 도시 하마의 시위군중에 대한 보안군의 무차별 포격 등 참혹한 사태가 벌어지자 알 아사드 대통령 정부를 공개적으로 맹렬히 규탄하고 나섰구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이 크고 시리아의 중요한 무역 동반자인 터키의 반응은 매우 보기 드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문 : 미국은 시리아 정부에 대해 계속 규탄성명과 제재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엔 어떤가요?
답 : 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알 아사드 대통령 정부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규탄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와 함께 시리아의 석유, 천연 가스 산업을 겨냥하는 미국의 추가 제재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석유 천연 가스 산업은 시리아 정부의 최대 세수입의 근원인데다 시리아의 경제의 다른 분야가 사실상 붕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제재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 다음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1967년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선을 기초로 하는 팔레스타인과의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죠?
답 : 네, 1967년 국경선을 기초로 하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간 협상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적극 중재해온 방식인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전의 반대 입장을 바꾸어 이 방식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극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직접 협상에서 이스라엘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국경선을 포함하는 평화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문: 이스라엘측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답 : 물론입니다. 이스라엘을 유대인 국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팔레스타인이 유엔에 단독으로 국가창설 승인 요청을 내지 않는다는 게 또 다른 조건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9월에 개막되는 유엔 총회에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승인을 단독으로 요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노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문 :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동북부 가뭄지역에서 식량위기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죠.
답 : 네.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소말리아, 케냐, 에티오피아, 지부티, 네 나라에서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 때문에 식량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특히 소말리아 남부의 두 지역에서 식량위기가 극도에 달해 3백 70만 명이 기아 상태 빠져 유엔이 지난 달 20일 기근지역을 선포하고 긴급 구호를 호소했습니다. 그 후 식량부족이 더욱 심각져 구호식량이 신속히 제공되지 않으면 여섯 개 지역으로 기근이 확대될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유엔의 긴급구호 담당 발레리 아모스 차장이 지적했습니다.
문 : 소말리아 기근지역에 지난 주, 구호식량이 긴급 공수됐는데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군요?
답 : 네, 그렇습니다. 소말리아의 기근지역에서 당장 구호식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3백 70만 명이 아사할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다 이처럼 절박한 기근 위기가 동북 아프리카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아모스 유엔 사무차장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 : 동북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 원조 제공은 어떤 상황인가요?
답 : 소말리아에 두 달 동안 구호식량을 공급하는데만 3억 달러가 필요한데 원조 국들의 실제 약속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자금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국의 국제 구호단체인 옥스팜은 3백만 명의 기근 인구에 구호 식량을 제공해야 하는데 5천5백만 달러가 부족하다며 신속한 원조제공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동북 아프리카 전체 식량위기 지역의 1천 2백 40만 명에게 구호식량을 공급하려면 14억 달러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지적합니다.
문 : 아프리카연합도 구호식량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구요?
답 : 네,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 정상들과 지역 경제단체, 국제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오는 9일, 이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회동하고 긴급 구호식량 제공을 위한 원조기금 모금을 논의한다고 아프리카연합의 에라스무스 므웬차 부의장이 밝혔습니다. .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