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 류우익 장관은 20일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에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칙을 견지하되 실용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인도적 사안과 비정치적 순수 남북교류 등에 대해 원칙의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에 호응해 오길 기대합니다.”
류 장관의 유연한 대북 기조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류 장관은 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9년 한국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과 합의한 재발 방지 약속을 북측 당국이 확인할 경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자의 최종적인 말이라고 최종 의지가 담긴 말이라고 확인하면 그건 우리가 당국자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분이 보장되고 그것이 확인되면 합의를 해 열어갈 수 있습니다.”
또 제2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2008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은 남북 접경지역에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를 만들어, 접경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류우익 장관입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과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 조정안이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통일경제특구법의 규정상 남북협력기금법에 위배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아울러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개성공단 내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건립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의 경우 이달 중 소방서 건설 시공업체를 선정해 다음달 중 착공할 예정이며, 응급의료시설은 다음 달 설계에 들어가 내년 4월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해선 에너지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안전 문제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안전이 보장된다면 여러 형태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며, “현재 여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 장관은 그러면서 아직은 출구 대책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5.24 조치를 무슨 영원히 갈 방망이처럼 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성급하게 5.24 조치를 거둬들이고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갈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류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추진되는 게 없다고 밝히고, `비핵. 개방. 3천 구상'에 대해서는 "중요한 뼈대는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민간 차원은 가능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전 정부에서 하듯 당국 차원의 대규모 식량 지원은 어렵지만, 소규모 지원은 가능하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북한 내 모든 인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1985년 독일에 거주하던 중 북한으로 갔다가 요덕 수용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숙자 씨 송환 요구에 대해 통일부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측에 제공한 차관 상환을 이산가족 상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미 있는 일로, 이산가족 고령자에게 가중치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