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들어 온 탈북자들이 해마다 늘면서 현재는 그 수가2만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변변한 직장을 찾기 힘든 탓에 정착에 실패한 탈북자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탈북자 전용 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탈북자들에게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산업단지 두 세 곳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구상은 착공을 앞두고 있는 산업단지들 가운데 적합한 곳을 탈북자 전용단지로 지정해 해당 단지의 입주업체들에게 전체 고용의 10% 이상을 탈북자로 채우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후보지로는 포천의 신평산업단지와 예산의 신소재 산업단지, 그리고 충주의 패션산업단지 등으로 이들 산업단지들은 내년 2월이나 3월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탈북자들의 대체적인 취향과 능력을 고려해 섬유와 의류제조, 염색, 금속가공 주물 등 1차 가공산업 중심의 단지들 가운데 선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후보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모두 4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계획이어서 한 곳에서만 탈북자 일자리가 400개 이상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자를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선 산업용지를 20~30% 정도 싸게 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함께 산업단지 부근에 탈북자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 주거시설과 편의시설도 건설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 김성수 사무관은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탈북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그러면 이직이 많아 정착에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정착하는 데 여건이 안 좋으면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보고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좋게 만들면 서로 상승작용이 있는 거죠.”
김 사무관은 입주 희망업체들을 대상으로 의향조사를 이미 마쳤다며 업체들이 탈북자 고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