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회의원들이 27일 최근 비준된 미-한 자유무역협정의 일부분에 대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국회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외국 투자가들이 무역 분규를 국제 중재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반대측은 미-한 자유무역협정의 이 같은 조항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 미국과 한국 법의 차이로 인해 추가 변경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7년 조인된 미-한 자유무역협정은 최근 미 의회와 한국 국회 모두에서 비준됐습니다.
지난 11월 협정이 통과되자 한국 국회와 거리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비판가들은 협정이 미국측에 유리하며, 한국의 농부와 소기업 영업자들의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협정이 한국의 수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