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 정치권이 급여세 감면 연장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상하 양원 지도부와 직접 대화를 가졌군요?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초당적 합의안을 깨뜨린 하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연말까지 급여세 감면 1년 연장안이 통과되도록 절충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따라서 연말을 넘기기 전에 타협안을 마련하라고 신신 당부했습니다.
문) 연방 상원은 여전히 재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인가요?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헤리 리드 원내 대표와도 통화했는데요. 의회가 세금 문제로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연방 의회는 성탄절과 연말 휴회를 앞두고 벌써 파장 분위기에 접어들었겠지만, 올 연말 미 연방 의회는 최대 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 미국의 수많은 근로자들은 당장 자신들의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될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답) 네. 백악관 측은 의회 양당이 정치적 이득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동안 1억6천만명에 달하는 미국 근로자들의 초조감이 더해지고 있다며 초당적인 재타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의회가 자칫 올해 안으로 급여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 근로자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더 많은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당이 반드시 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미국의 대다수 중산층들은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을 원할텐데, 의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동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죠?
답) 네. 처음부터 급여세 감면을 요구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는 모처럼 오르고 있는 대신, 의회 특히 공화당의 지지도는 추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대치 상황이 분명 공화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카니 대변인은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의회가 급여세 감면 2개월 연장안에라도 동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하원 공화당의원들에게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공화당으로서는 급여세 감면 2개월 연장안에 동의하는 것은 여전히 손해라는 판단인가요?
답) 네. 지금 현재 계속 1년 연장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2개월 연장에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물론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공화당이 여론에 등을 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국 주도권이라도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요. 아예 급여세 감면 1년 연장안을 들고 나와 정국 주도권을 잡아 보자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 그런데 급여세 감면 문제는 사회복지 예산과도 맞물려 있어서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답) 네. 따라서 급여세 감면 연장이 단순히 2개월이냐, 아니면 1년이냐로만 따지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는 연방 재정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 만큼의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사회복지예산 지출 감축 방안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측은 그렇게 되면 실업자 수당이나 은퇴자 연금, 고령자 건강 보험 사업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 항공기 조종사들이 보다 많은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격무에 시달리는 항공기 조종사들의 피로 문제, 자칫 사고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노사간 오랜 협상 끝에 미 연방항공운항청이 조종사들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하는 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항공기 조종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8시간의 수면을 포함한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받도록 한 것인데요. 현행 규정에서 2시간 더 늘었습니다.
문) 비행기 조종 시간도 줄이도록 하고 있다고요?
답) 네. 조종사 1명이 쉬지 않고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9시간 까지입니다. 또 1주일 근무시 적어도 30시간은 비번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조종사들은 현행보다 평균 25%의 휴식 시간이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항공사들은 그동안 불만을 표출해 왔습니다. 휴식권을 더 많이 보장하다 보면 그 만큼 근무 공백이 생기게 되고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휴식권 보장으로 근무 편성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였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항공사들은 추가 경비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 사실 그동안 피로에 지친 조종사의 실수로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좀 늦기는 했지만 새 규정이 마련돼서 다행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 2월이었는데요. 뉴욕 버펄로 인근에서 공항에 착륙중이던 항공기가 인근 주택을 덮쳐 승객 49명과 집안에 있던 주민 1명 등 모두 50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조종사나 관제사의 졸음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줄을 이었는데요. 연방항공청은 이번 새 규정을 획기적인 개선책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의 대형 은행인 ‘뱅크오브 아메리카’가 인종차별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됐죠?
답) 네. 대출시 고객 신용도가 아니라 인종적 배경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해온 문제로 뱅크오브 아메리카(BOA)가 3억3천500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은행 자회사인 주택담보 대출업체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이 흑인과 중남미계 고객들에게 차별 대출을 실시한 것은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인데요. 조사결과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20만명의 흑인과 히스패닉 고객에게 백인보다 더 높은 대출 금리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은 미국의 금융 위기 이후 뱅크오브 아메리카가 인수한 업체인데, 결국 큰 부담만 지게 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컨트리와이드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분야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문업체였는데요. 지난 2008년 파산 뒤에 뱅크오브 아메리카 은행에 인수됐습니다. 인수 전까지는 미국 주택융자 시장의 17%를 차지해 점유율 1위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흑인과 중남미계 미국인들에게는 매우 인색했는데요. 신용등급이 우수한 흑인에게 조차 금리가 높은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부당대출로 파산 직전 5년간 67억 달러에 이르는 순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문) 어찌 보면 뱅크오브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즉각 관련 성명을 발표했죠?
답) 네. 뱅크오브 아메리카 대변인은 컨트리와이드 사건은 은행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출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은행 측은 줄곧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뱅크오브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컨트리와이드로 인한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는 컨트리와이드의 부실 융자 증권투자로 손실을 본 기관투자가들에게 85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연방당국이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야생마 번식 제한 정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군요?
답) 네. 네바다주 대 평원지대에는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야생마 수가 4년마다 갑절로 늘고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야생마들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토양을 부식시키는가 하면 하천 오염 문제 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6년에서 10년을 주기로 번식 억제 정책을 써 왔는데 동물보호단체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문) 당초 올 겨울에 번식 억제 조치를 시행하려 했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2일에서 2월 20일까지 한달여 동안 약 200마리의 야생마를 거세할 예정이었는데요. 인접 와이오밍 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방 당국은 와이오밍 주에서도 이번 겨울에 약 700마리의 야생마들을 제거하고 170여 마리를 거세 조치 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 의회에 급여세 감면 연장에 관한 타협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항공기 조종사들의 휴식을 충분히 보장하는 새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이밖에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한 대형 은행의 소송 결과, 네바다주의 야생마 번식제한 논란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