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24시] 오바마 행정부 이라크전 종전 선언, 미 하원 국방 법안 통과

문)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이라크 바드다드를 찾아 종전 기념행사에 참석했군요?

답) 네. 아프가니스탄 일정을 마친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이라크로 건너가 15일 미군의 이라크 주둔 종료, 즉 종전 기념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지난 2003년 처음 미군이 파견됐던 미군기지에서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내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네타 장관은 이제 이라크는 독립적인 주권국가의 꿈을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병 미군들의 희생과 노고를 높이 치하했는데요.

파네타 장관은 이라크 주둔 미군들에게 큰 자부심을 갖고 귀국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라크 국민들이 새 역사의 장을 열 수 있도록 희생적인 도움을 줬고 그 후세들에게도 완전한 번영과 평화를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마침 오바마 대통령도 이라크에 주둔했다가 복귀한 미군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죠?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와 함께 펜실베이니아 주 ‘포트 브랙’ 미군 기지를 찾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연거푸 언급하며 이라크 철군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라크 종전을 재차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성공적인 임무를 마친 뒤 미국의 영예를 드높이고 돌아온 자랑스러운 장병들에게 마침내 두 단어로 표현하게 돼 기쁘다며 영어로 ‘웰컴 홈’, 즉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연거푸 말했습니다.

문) 사실 이라크 전쟁이 9년을 끌었는데요. 그간의 주요 사건들을 되짚어 볼까요?

답) 네.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처단하기 위해 미군이 처음 이라크 땅을 밟은 것이 지난 2003년 3월입니다. 그 뒤 부시 전 대통령이 대규모 미군 파병을 선언했는데요. 결국 후세인은 그해 12월에 그의 고향 티크리트에서 체포돼 2006년 말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라크 내에서는 후세인 추종 세력과 과격 단체들의 테러와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2007년 1월에 또 다시 추가 파병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때 17만명의 미군이 이라크에 주둔했었는데요.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공약으로 이라크전쟁 종식을 선언했고요. 그리고 올해 말 모든 미군들이 철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미군은 지난 9년간의 이라크 전투로 4천500명 가까이 희생됐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미 연방하원이 급여세 감면 연장안을 가결한데 이어 14일에는 국방 예산안을 처리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 하원이 6천620억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양당 의원들은 14일 밤 테러범의 군 수용소 영구 수감에 관한 조항을 막판 조율한 끝에 표결을 벌여 찬성 283대 반대 136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이미 연방 상하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15일 상원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테러범 군 시설 수감 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인권 문제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관타나모 미군 기지의 테러범 수용소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테러 용의자들이 군 법정이 아닌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제3국 용의자들만 영구 수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는 어렵게 됐는데요. 다만 이번 법안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테러 용의자를 민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연방수사당국의 수사권도 일정부분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 이번 국방예산법안에 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답) 네.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원조 예산은 잠정 동결 됐습니다. 또 핵무기 제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반 이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데로 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는데요. 다만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문제 조항들을 재빨리 바로잡기 원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문) 한편으로 의회에서 올해 예산안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 임시 예산 만료 시한이 16일 아닌가요?

답) 맞습니다. 사실 급여세 감면 연장안이 당초 민주당 의도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올해 예산안 승인 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임시 예산안 만료 시한이 미국 시간으로 하루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또 한차례 폐쇄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말씀하신 급여세 감면 연장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답) 네. 하원을 통과한 급여세 감면 연장안에 여러 단서 조항들이 붙으면서 상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더구나 민주당 측이 급여세 감면 연장을 위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 증세 문제를 양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족한 세원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연소득 5만 달러 정도인 가정의 경우 연간 1천달러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 급여세와 관련한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 입장이 더 많군요?

답) 네. AP 통신과 여론조사기관인 GFK가 최근 공동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미국 국민은 급여세 감면 연장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0%가 미 의회는 이번에 급여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한 것인데요.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보수층들도 54%가 급여세 감면 연장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경제 관련 암울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있군요? 미국 인구의 절반이 저소득층과 빈곤층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죠?

답) 불황이 계속되면서 미국인의 절반이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인구 통계 조사 분석 결과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2만2천300여 달러 미만인 빈곤층 인구가 4천910만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빈곤선의 200%,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4만5천달러 미만 인구가 무려 9천730만명에 달해 이들을 합치면 미국 전체 인구의 48%인 1억4천640만명이 저소득층이 되는 것입니다.

문) 미국에서 저소득층 이하 인구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요. 더구나 그 규모가 더 늘고 있어서 문제죠?

답)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에 비해 1년 만에 미국의 저소득층 이하 인구가 400만명이나 늘었는데요. 저소득층 인구는 불황이 시작된 지난 2007년 이후 3년 연속 늘어서 31.2%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또 단순히 연소득 뿐 아니라 의료비와 교통비, 기타 생활비를 분석해 보면 저소득층의 환경은 더욱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미국에서 이들 저소득층 이하는 텍사스 주와 애리조나 주, 뉴멕시코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등 서남부 권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살펴보죠. 미국의 정보통신업체인 구글 사가 거액의 기부금을 사회에 환원해서 귀감이 되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휴대전화 운영시스템 등으로 유명한 구글(google) 사가 교육의 질 향상과 첨단기술 수혜확대, 그리고 현대판 노예 철폐 운동 등을 위해 14일 4천만 달러를 내놨습니다. 구글 사는 이처럼 올 한해 동안 모두 1억 달러 규모의 기부금을 사회에 환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현대판 노예 철폐 운동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답) 저개발 국가나 통제 국가에서 행해지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성매매와 노동착취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요. 구글 사는 이 같은 철폐 운동 기금으로 미국의 10개 민간 단체들에게 1천150만달러를 기부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랍 국가의 여성 차별과 폭력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인도와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들이 노동력 착쉬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 있습니다.

문) 나머지 교육 사업 분야 등도 소개해 주시죠.

답) 네. 구글 기부금의 상당 부분은 과학과 수학, 기술교육 등에도 사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여성교육 개선 활동 등에도 활용될텐데요. 실제로 아프리카 농촌지역 인터넷 확대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 ‘샌프란시스코 인베니오’에 200만달러를 기부했고, 개발도상국 근로자를 돕는 ‘사마소스 오브 샌프란시스코’에도 125만달러를 내놓았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인데요. 미국프로축구연맹(NFL) 소속 구단주에 이민자 출신 사업가가 최초로 선정됐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이번에 플로리다 주의 잭슨빌 재규어스 구단을 소유하게 된 샤히드 칸 씨는 파키스탄 태생 미국 이민자입니다. 16살 때 미국에 이민 온 후 일리노이 대학 공대를 졸업하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계에 뛰어 들었습니다. 지금은 억만 장자로 큰 부호로 성장했는데요. 칸 씨는 이번에 재규어스 구단을 7억6천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재규어스 구단 매각 과정에는 NFL 소속 나머지 구단주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문) 잭슨빌 재규어스 팀의 최근 활약은 어떤지 소개해 주시죠?

답) 네. 잭슨빌 재규어스 팀에는 구단주가 바뀌는 것 이외에도 시즌 도중에 감독이 바뀌는 사태도 겪고 있습니다. 구단 측이 지난달 말에 지난 9년간 팀을 이끌어오던 잭 델 리오 감독을 경질한 것인데요.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재규어스는 올 들어서 지난달까지 3승8패로 하위권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 구단주와 함께 새로운 감독이 영입되는 만큼 멋진 활약을 기대하는 팬들이 적지 않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