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거 상원의원, “넌-루거 프로그램 현 시점 북한 적용 안돼”

리처드 루거 미 상원의원은 12일 핵 폐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북한에 전세계적인 위협감축 협력 프로그램인 넌-루거 프로그램 (Nunn-Lugar program)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넌-루거 프로그램의 공동 입안자인 루거 의원은 미국의 정치 전문 주간지 `내셔널 저널’이 주최한 넌-루거 프로그램 20주년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특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과연 협상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논의할 의지가 있는 지 여부라는 것입니다.

루거 의원은 또 자신은 북한으로부터 넌-루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넌-루거 프로그램은 지난 1991년 공화당 소속인 루거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인 샘 넌 상원의원이 공동 입안한 것으로, 구 소련 붕괴 후 핵무기와 생화학무기가 유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 정부가 자금과 전문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구 소련의 핵무기와 핵 물질 등을 수십억 달러를 들여 폐기하고, 핵 시설과 기술을 민간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한편, 핵 과학자들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지난 2003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넌-루거 프로그램’을 구 소련 이외 국가에도 확대하는 내용의 ‘넌-루거 확장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해인 2004년 구소련 이외 나라로는 처음으로 알바니아에 넌-루거 프로그램이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샘 넌 전 상원의원도 북한이 핵 폐기 의사를 나타낸다면 넌-루거 프로그램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힌다면 넌-루거 프로그램이 북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중국과 한국 일본 등에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샘 넌 전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가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넌-루거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전세계 7천 6백 1기의 전략적 핵탄두와 7백 92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폐기됐습니다. 특히 전세계 각각 3, 4, 8위의 핵무기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넌-루거 프로그램을 통해 핵무기를 전면 폐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