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아사드 유혈진압에 책임 없다, 그리스 의회 긴축예산안 승인

문) 문철호 기자, 오늘은 먼저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대 유혈진압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나온 얘긴가요.

답) 아사드 대통령은 5일, 미국 ABC 뉴스 방송과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같이 주장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고 자신은 군을 통제하지 않고 있어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ABC 방송과의 녹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이긴 하지만 국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리아군이 자신의 군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 아사드 대통령은 이상한 논리를 펴는게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시위대 진압방침과 군의 일부 장교들이 저지른 과오가 발생한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며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반정부 시위대를 진압하는 정책은 세우지만 그 시행은 군대 지휘관들의 몫이기 때문에 정책집행 과정의 문제는 군 지휘관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문) 아사드 대통령의 주장은 ABC 뉴스의 인터뷰가 방송되기전 미국 국무부에 먼저 알려졌다구요.

답) 네, 아사드 대통령이 시리아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이래 처음으로 ABC 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미국 기자들이 아사드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국무부 반응을 묻는 과정에서 먼저 알려졌습니다.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은 아사드 대통령이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우스운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숨기려 하면서 자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어이없다는 지적입니다.

문)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시리아 망명 지도자들을 만났죠.

답) 네, 클린턴 장관은 제네바를 방문중에 시리아 반정부 진영 지도자 일곱 명과 만났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시리아 반정부 망명단체인 시리아국가위윈회 고위급 대표들과 시리아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아사드 대통령 정권을 축출하는 것 보다 민주주의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를 법치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정파와 인종적 배경, 성적 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시리아 주재 로버트 포드 미국 대사가 지난 10월 신변위협 때문에 본국에 소환됐었는데 현재 다마스쿠스 임지에 복귀했습니다.

문) 다음은 유로화 사용국인 그리스의 내년도 긴축 예산안이 의회에서 승인됐다는 소식 알아볼까요?

답) 네. 신임 루카스 파파데모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과도 정부가 제출한 긴축예산안이 7일,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졌는데요 찬성 258, 반대 41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됐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는 추가 구제금융 지급의 중요한 조건 한 가지를 이행하게 됐고 파파데모스 총리는 의회의 대폭적인 지지를 받아 그리스의 국채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유로화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원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답) 네, 유로화 지역 국채위기가 더 악화되지 않게 하려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그런 관측을 간과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유럽 지도자들과 만나 유럽의 국채위기 확산방지를 위해 유럽 지도자들이 단호한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유럽을 순방중인데요 미국이 지원에 나서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로화 지역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그건 정확한 보도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의 말을 들어보죠. 물론 국제통화기금, IMF가 유로화 지역 국채위기 수습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원하겠지만 자금 문제에 있어선 유럽 자체적으로 자금력을 강화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가이트너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문) 가이트너 장관은 유럽 지도자들의 국채위기 극복 노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 네, 가이트너 장관은 먼저 독일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독일과 프랑스 지도자들이 최근에 유럽연합의 재정통합계획을 제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가 다른 유럽국가들과 함께 보다 강력한 유럽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건 미국과 전체 세계 경제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가 제시한 유럽 재정통합 계획에 대한 지지는 어떤가요.

답) 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지지도 문제지만 유로화 사용국이 아닌 영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는 8일 개최되는 유럽연합 정상 회의에서 영국의 이익을 방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재정통합을 이루려면 유럽연합을 구성한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수정해야 하는데 27개 회원국 모두가 찬성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영국, 한 나라만 반대해도 재정통합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일에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중대한 고비입니다.

문) 그런데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가 유럽 재정안정기금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군요.

답) 네, 스탠다드 앤드 푸어는 유로화 사용권 17개국 가운데 유로화 지역 최대 경제대국들인 독일과 프랑스까지 포함해 15개국에 대해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는데요, 7일에는 현재 AAA 등급을 받고 있는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렸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의 국채등급이 내려가면 EFSF의 장기적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 다음은 인도 정부가 외국의 대형 소매업체들에 대한 소매시장 개방을 보류했죠.

답) 네, 인도에서는 자국 소매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여러 주일째 계속돼 왔는데요 정부가 국민의 거센 항의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일단 국내 소매 시장 개방방침을 보류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소매시장 개방문제를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해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보류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문) 인도 국민들의 반대가 어느 정도인가요?

답) 대단히 거셉니다. 인도에는 소규모 영세 소매업자들이 수 백만 명에 달하는데 미국의 월마트 같은 초대형 할인 소매기업들이 인도에 상륙하면 소규모 영세 소매업자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다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 영세 소매업자들은 파업을 벌이기도 했구요.

문) 소매 시장 개방을 지지하는 쪽의 주장은 어떤가요.

답)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도 소매시장이 현대화 되면 농산물 공급자인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수 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면 개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소매시장은 대부분 가족단위의 소매업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년간 매출 규모가 4천5백억 달러에 달하는 방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국제적 대형 소매업체들이 인도 정부에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문) 인도 정부의 소매시장 개방 방침은 어던 내용이었죠?

답) 외국의 대형 소매업체들이 인도 소매시장의 51 %까지 차지할 수 있고 단일 상표의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100%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게 인도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적어도 1백만 명인 도시들에서 외국 소매업체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소매시장이 개방되면 인도의 영세 소매업자들은 살아 남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기 때문에 소매업자들과 노조, 각 주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함께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의회는 마비상태에 빠졌었구요.

문) 이번엔 중국을 보죠. 중국 당국이 대규모 어린이 인신매매를 적발했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답) 중국 공안당국에 따르면 어린이 인신매매 범죄조직의 용의자 6백8명이 검거되고 1백78명의 피해 어린이들이 구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공안원 5천 명을 동원해 10개 성에서 지방 당국과 합동으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이 같은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문) 중국 공안당국은 어떤 계기로 대규모 단속에 나선겁니까

답) 사실은 지난 5월에 시추안 성에서 공안원들이 인신매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어린이 전문 인신매매 범죄단이 적발된 게 계기였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뒤 후지안 성에서도 유사한 인신매매단이 적발됐구요. 중국은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성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오래 시행해온 한 가정 한 자녀 정책 때문에 어린이들이 귀하고 입양 관련법규가 취약한 때문에 어린이를 사고 파는 대규모 지하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려는 사람들은 자녀를 더 원하던가 노예로 부리려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중국의 전국 규모로는 어떤가요.

답) 중국 국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적발된 인신매매 범죄단이 7천 개 이상이고 피해 어린이 수가 1만8천 명에 여성 피해자는 3만4천 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상하이에서 핵물질을 탐지하는 설비가 가동되기 시작했다구요.

답) 네,핵물질을 탐지하는 설비가 상하이연안 양산심해항 컨테이너 부두공단에 설치돼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양산심해항을 드나드는 컨테이너 화물들은 핵물질 탐지 과정을 거쳐야 입출항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 핵물질 탐지 설비 가동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답) 핵물질 탐지설비 가동계획은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세계 1백 개 항구에 핵물질 탐지설비를 설치해 2015년까지 국제 해운화물의 50%를 탐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핵무기확산 방지 문제에 관해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북한의 핵개발 활동에 대해서는 두 나라가 공통된 기반위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양산심해항의 핵물질 탐지설비 가동식에는 미국 국가핵안보국의 토마스 다고스티노 국장이 참석해 핵물질 탐지와 핵 테러 방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