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문철호 기자, 오늘은 먼저 독일과 프랑스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 재정통합안의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답) 네, 유럽의 재정, 금융위기를 막기위한 기준을 위반하는 유로사용 회원국들을 제재하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5일, 파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유럽연합 새 협약을 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정부 재정지출을 통제하는 새로운 협약을 통해 유로화 지역의 안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시행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두 나라 정상들의 최종 합의내용은 어떻습니까?
답)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구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한 마디로 한 가족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각각 엄격한 기준에 맞추어 지출규모를 책정해 집행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자동적으로 제재를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국가 부채를 통제하고 현재, 그리스와 이일랜드,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에 대한 국제 구제금융을 제공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균형된 재정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재정적자를 국내 총생산, GDP의 3% 이내로 하는 제한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회원국들은 자동적으로 제재를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문) 이 새 협약안은 8일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제출 될 예정이죠?
답)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을 받치고 있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수정, 보완하는 어떤 협약도 27개 회원국 모두가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독일, 프랑스의 제안 내용 그대로는 전원 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 등 몇 나라들은 유럽연합의 단랍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합니다. 하지만 회원국들에 대한 정부 지출 통제를 유로화 사용 17개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면 27개국이 모두 찬성하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사르코지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의 유럽연합 재정통합안 추진 의지가 아주 대단한 걸로 보이는군요.
답) 그렇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국가들의 국가채무와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독일, 프랑스의 제안은 유럽연합의 단합을 위해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제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럽과 유로화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경고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지도자들이 반드시 재정협약안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 다음은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아랍연맹의 중재노력에 관해 알아보죠.
답) 아랍연맹의 나빌 엘라라비 사무총장은 5일, 시리아 정부로부터 지금까지와는 전혀 제안이 담긴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아랍연맹 감시단의 시리아 입국 활동을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랍연맹이 시리아의 회원국 자격정지를 취하하고 아랍연맹의 대 시리아 제재조치를 철폐하면 시리아 정부는 아랍연맹 감시단의 입국 허용에 합의한다는 겁니다.
문)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면서도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시리아인권감시단의 라미 압델라라만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5일, 시리아 중부지역의 홈스 시에서 바샤를 알 아사드 대통령을 추종하는 집단이 시위대 활동가 34명을 살해, 납치했다고 합니다. 홈스 시는 시위대의 핵심지역인데요, 인권감시단은 홈스 시의 친정부 지역 광장에 납치된 사람들의 사체가 방치돼 있다고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하고 있습니다.
문) 유럽연합과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하고 있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석유기업 토탈은 5일부터 유럽연합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시리아 기업과의 합작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6일, 제네바에서 7명의 시리아 망명자들을 만나 시리아 반정부 진영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고 국무부 관리들이 밝혔습 니다. 또한 시리아의 긴밀한 동맹이던 터키가 시리아에 제재조치를 시행하자 시리아 세관은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정지시키고 터키 수출품에 30 %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했습니다.
문) 다음은 프랑스의 환경단체, 그린피스 단원의 원자력 발전소 잠입 사건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된 상화인가요?
답) 네, 프랑스의 그린피스 단원들이 5일,파리 교외에 위치한 노젱 수르 세느, 원자력 발전소에 잠입했는데요 이들은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 보안의 취약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프랑스 전국의 여러 원자력 발전소들에 잠입하려 시도했지만 파리 근교의 원자력 발전소에 잠입하는데에만 성공했다고 그린피스가 밝혔습니다.
문) 원자력 발전소의 보안이 아주 치밀하고 철저할 텐데 그렇게 쉽게 잠입할 수 있었다는 건 믿기 어려웁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그린피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린피스 단원 아홉 명이 원자력 발전소의 첫 번째 보안관문을 통과한 뒤 일부 단원들은 발전소 둥근 지붕을 기어 올라가 ‘쉽다’는 구호가 적힌 플라카드를 펼쳐 놓았습니다. 프랑스 그린스피스 단원들은 정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잠입해 보안의 취약성을 확인해 알리는 일을 해 오는데 핵발전소에 잠입하기가 아주 쉽다고 말합니다.
문) 원자력 발전소에 잠입한 단원들은 법적 처벌을 받겠죠.
답) 문제의 원자력 발전소는 EDF 라는 에너지 기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EDF측은 잠입한 그린피스 단원들이 무장을 하지 않았고 평화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린피스 단원들의 잠입으로 시설에 아무런 위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 그렇더라도 원자력 발전소에 쉽사리 잠입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게 아닌가요?
답) 물론 그렇습니다. 그린피스의 핵 전문가인 소피아 마그노니 씨는 원자력 발전소에 잠입할 수 있다는 것은 원자력 시설 보안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의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관계당국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관계당국의 점검이 그렇게 취약하다는 건 테러 분자들의 위협 가능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문) 다음은 일본 카메라 제조업체 올림푸스의 비리 추문에 관해 알아봅니다. 일본 정부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죠.
답) 그렇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한 마디로 올림푸스 최고 경영진이 부패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림푸스의 회계분야 고위 경영진이 썩어 있다는 겁니다. 조사위원회는 6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17억30만 달러의 투자 손실과 관련된 의문의 사업을 소수의 고위 경영자들이 위장해 온 걸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문) 밝혀진게 그 것 뿐인가요?
답) 그것 뿐 아닙니다. 올림푸스 사건에 일본 범죄조직, 야쿠자에게 의문의 돈이 건네졌다고 전한 언론 매체들의 보도는 증거는 없다고 조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번 비리추문의 중대한 사안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올림푸스사는 일본 증권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문) 올림푸스의 어떤 고위 경영진이 책임 추궁을 받고 있나요.
답) 에, 올림푸스의 모리 히사시 전 부사장과, 외부의 야마다 히데오 감사가 사업비리 은폐의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제조업체인 올림푸스 전체가 사업비리에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비리 부문만 제거하면 명성있는 올림푸스 카메라 회사의 신용은 유지될 수 있다고 조사위원회는 평가했습니다
문) 마지막 소식입니다. 독일 정부가 세계 2차대전 당시 나치정권의 박해를 받았던 전세계 유대인 생존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군요.
답) 네, 독일 정부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클레임 컨퍼런스라는 나치 홀로코스트 피해자 배상청구단체와 1년 넘게 집중적인 협상을 벌인 끝에 약 1만6천 명의 피해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클레임 컨퍼런스의 그레그 슈나이더 부회장은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이 연금을 받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나치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독일정부가 공식 인정한 사실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번의 새로운 협상 합의로 독일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는 피해자들의 수는 모두 6만 6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문) 어떤 사람들이 연금을 받는 대상인가요?
답) 네, 클레임 컨퍼런스와 독일 정부가 합의한 협상에 따르면 나치에 의해 강제 집단 거주지에서 1년 이상 억류됐던 유대인 등 피해자들과 이름을 감추고 숨어 살았던 피해자들이 연급 지급대상입니다. 이들은 한 달에 3백 유로, 미화로 약 3백75 달러를 받고 구 소련권 국가들의 피해자들은 그 보다 약간 적은 약 3백 달러를 받습니다. 연금을 받는 1만 6천 명의 피해자들 가운데 5천 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 홀로코스트 피해자는 누구나 연금을 받는 겁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1938년과 그 이후에 출생한 유대인들은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클레임 컨퍼런스측은 앞으로도 홀로코스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협상을 계속해 해당 피해자가 모두 인정을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문) 나치의 강제 집단 거주지, 게토는 얼마나 있었나요.
답) 나치 독일은 1939년부터 1944년 까지 사이에 1천개 이상의 게토를 설치하고 유대인 등을 강제로 몰아 넣어 극도로 열악한 여건에서 집단 생활을 하도록 강요했었습니다. 나치 당국자들은 그러면서 집단학살 계획을 창안해 유럽의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강제로 게토에 들어갔다가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문) 독일의 또 다른 피해자 보상계획이 있습니까?
답) 이번 협상의 일환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유럽 여러지역 게토에서 석달 이상 어류생활을 했거나 75세 이상된 피해자 약4천5백 명에게 내년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 75세가 되는 피해자 3천 5백명에게 추가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 밖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운영했던 게토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에게 1회 한정으로 일인 당 약 2천6백 달러씩을 지급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유럽의 국채위기 해결을 위해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통합안을 제시했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들이 파리 근교의 원자력 발전소에 잠입했다가 체포됐습다. 그 밖에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문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