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외화난이 심각해지면서 부족한 외화 확보를 위해 중국에 석탄 등 광물자원을 헐값에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2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중국을 상대로 석탄을 아주 싸게는 국제시세의 5분의 1가격에서 2분의 1가격으로 물량 밀어내기식 수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의 경우는 국제시세의 70% 수준에서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북한의 외화난이 심해지고 코앞에 닥친 내년 ‘강성대국의 해’를 준비하기 위해 외화 수요가 커지면서 수출을 담당하는 북한 기관들이 당국으로부터 할당 받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덤핑 수출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외화난이 심각한 것은 최근 가파른 환율상승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1일 북한의 화폐개혁 2년을 평가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 12월 달러당 35원 하던 북한 원화 환율이 지난달 현재 화폐개혁 이전 수준인 3천800원까지 치솟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헐값 수출이 유난히 심한 석탄은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입니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총 수출규모는 20억4천300만 달러. 석탄은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억4천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석탄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소식통은 또 북한이 중국에는 질 좋은 석탄을 수출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필요한 석탄은 중국에서 가장 질이 나쁜 것을 들여 오는 바람에 이를 연료로 한 발전소의 기계 고장이나 매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북-중간 광물 교역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긴 했지만 최근의 수출가는 한층 파격적인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양운철 박사는 최근 월간지 ‘정세와 정책’ 12월호에 실은 ‘북한 자원개발을 둘러싼 북.중 전략게임’이라는 글을 통해 중국이 지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에 적용한 광물자원 수입단가가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단가보다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석탄의 경우 지난 2008년 톤당 77달러로 당시 국제시세인 192달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철강석도 지난해 톤당 111달러로 다른 국가들과의 평균 거래가격인 130달러의 85%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박사는 “북한은 산업 시설 붕괴로 자체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고 유엔의 경제제재로 판매에 제약이 많아 중국의 횡포를 참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중국에 엄청나게 헐값으로 중국 사람들이 속여서 사간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니까 양국간 거래는 성사가 되지만 상당히 북한이 불리한 입장이죠.”
이처럼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지는 현상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 박사는 이 때문에 북한도 미미한 수준이나마 판로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 러시아 광물수출액이 2008년 69만 달러에서 지난해 1천100만 달러로 그리고 대 유럽연합 수출액은 지난 2005년 500만 달러에서 지난해 8천400만 달러로 급증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북한의 수출 다변화 노력은 그 성과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