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붕괴가 북한 체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현재 북한 정권 하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고영환 수석연구원은 29일 북한전략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은 중동과 달리 철저한 정보 차단과 주민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비아의 민주화 소식은 중국을 오가는 주민들이나 외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미 적잖은 주민들이 카다피의 처형 소식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북한 정권의 이른바 공포의 벽, 3대 가족까지 모두 멸하는 것 때문에 누구도 말을 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에서 외교관을 지낸 고 연구원은 북한과 리비아는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와 독재 체제, 공포 정치 등 공통점이 많은데다 유대관계가 깊어 카다피의 사망은 북한 지도부와 주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북한 당국은 리비아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서 리비아에 체류 중이던 북한 주민들의 귀국을 금지한 데 이어, 카다피가 사망한 뒤에는 주민들에 대한 사상 교육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 연구원은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날 만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2-3년 안에 김 위원장이 사망할 경우 북한 내부의 민주화 욕구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지도부의 권력 다툼으로 내부가 불안정해지면서, 경제위기와 식량난 등으로 악화된 민심이 시민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 연구원은 그러나 시민혁명이 일어난다고 해서 바로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새지도부가 중국식 개혁 개방과 같은 주민들의 환심을 얻는 정책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장마당 경제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상인 계층을 비롯한 중산층의 성장에 주목했습니다.
스스로 부를 축적한 만큼 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개혁 개방에 대한 욕구가 높은 북한의 중산층이 북한판 시민혁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