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워싱턴 24시] APEC 정상들 무역 자유화 등 합의, 미 의회 재정감축 합의 난항 등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화당 대권 후보들의 합동 토론회, 최근 월가 점령 시위대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하와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한 APEC 정상회담이 무사히 끝났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답)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들은 이번 APEC 회담에서 전 세계적인 경기 후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녹색 산업 분야에 대한 관세 인하 등 무역 자유화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APEC 정상들은 따라서 13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 무역 자유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호놀룰루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 호놀룰루 선언문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답) 네. 오바마 대통령 등 정상들은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세계적으로 성장과 고용이 둔화하고 유럽 재정위기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호 무역을 철폐하는 대신 각종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저탄소 경제로 국정의 노선을 전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상품의 교역을 확대하자는 겁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동안 에너지 관련 제품들의 국내 조달 규정을 마련한 나라들이 많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태양열 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이나 수력과 풍력 발전 등에 사용되는 터빈 등이었습니다. 이 같은 제품관련 무역 장벽을 2012년까지 철폐하기로 정상들이 합의한 것입니다. 또 무역시 발생하는 관세는 2015년까지 5% 이하로 낮추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밖에 에너지 관련 제품으로 정부 조달에 참여할 경우 기업들이 꺼려하는 기술과 지적재산 이전 의무화 규정도 철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과 변함없는 협력을 강조했다고요?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회복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 달려 있다고 밝혔는데요. 태평양 연안국가들이 미국의 미래에 열쇠를 쥐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갖추고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한 교역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산업들은 발전하기 어렵고 일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협상에 관한 논의에도 가속이 붙었다는 평가죠?

답) 맞습니다. 미국 등 기존의 TPP 참가국 9개 나라 정상들이 이번에 큰 원칙에 합의했는데요. 여기에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가 협상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완전한 지역 경제 공동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미국 이외에 현재 TPP구축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8개 나라는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입니다.

)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해소 방안을 논의중인데, 좀처럼 합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는 지난 8월초 연방정부의 부채 상향선 조정에 합의하면서 민주 공화 양당에서 6명씩 모두 12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는데요. 이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에서 1조 2천억 달러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협상 시한을 오는 23일로 못밖에 뒀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양당 간의 기존 입장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려면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양당 간에 기본적인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유층과 대기업체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는 기존의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사회보장 예산의 대대적인 감축에 대해서는 공화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별위원회의 발등에 당장 불이 떨어졌는데, 실제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네. 양당 의원들 모두 시간이 너무 없다는데에는 같은 의견입니다. 함께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 팻 투미 의원과 민주당 소속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투미 의원은 “시간이 거의 다 소진됐다. 아직 조금 남기는 했지만 낭비할 시간은 전혀 없다”고 말했고, 클라이번 의원도 “단지 열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의지다”라고 말했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전에, 특별위원회가 합의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위원회가 23일 시한 전에 합의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증세와 정부지출 삭감을 동시에 담은 균형있는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 출발 직전에 특별위원회 양당 간사들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이 같은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특별위원회가 협상 마감 시한까지 아무런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할 경우 연방 정부는 자동적으로 예산 절감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 다음 소식 살펴보죠. 공화당 대권 후보들이 지난 주말에 또 한차례 공개 합동토론회를 가졌죠?

답) 그렇습니다. 공화당 대선 예비 후보들은 13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의 한 대학에서 가진 합동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외교 분야를 중점 주제로 다뤘습니다. 최근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비롯해, 아프간전과 관타나모 기지 폐쇄 등 각종 문제들이 언급됐습니다. 후보들은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 후보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답) 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이란은 끝내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당선된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손에 넣을 수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 어떤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란 문제에 대해 허먼 케인 후보와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차이를 보였는데요. 케인은 경제적 제재밖에 없다고 말했고, 깅리치는 방법이 없다면 군사적 선제 공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또 시리아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계속 유혈 진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 그런데 관타나모 수용소와 관련해서 이른바 ‘물 고문’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나뉘어서 눈길을 끌었죠?

답) 그렇습니다. 우선 관타나모 기지 폐쇄와 관련해 허먼 케인과 미셸 바크먼, 릭 페리 후보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이들은 대체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물고문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면 물고문 방식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론 폴과 존 헌츠먼 후보는 물 고문은 불법이며 이는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다음 소식인데요. 이른바 월가 점령 시위대에 각 지방 정부들이 강경한 단속에 나서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 당국이 지난 12일 자정까지 시위대에게 농성장 폐쇄를 지시했었는데요. 결국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포틀랜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화염병을 터뜨린 남성이 체포되고 농성장에서 일부 시위자가 약물을 과다복용한 사례가 신고되는 등 문제가 노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은 포틀랜드뿐이 아닌데요. 최근 각 지역 반 월가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위생문제와 총기 사망 사건 등 각종 사건으로 공공안전이 우려되면서 상당수 지역 당국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시위대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젊은 시위대들은 점차 공원 등 공공장소를 버리고 비교적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대학 교정으로 농성지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딸 첼시 양이 미국 방송국의 뉴스 담당자로 일하게 돼서 화제가 되고 있죠?

답) 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부부의 외동딸인 첼시 양이 미국의 NBC 텔레비전 방송에서 뉴스 담당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정규 직원이긴 하지만 아직 정식 기자가 되기까지는 보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31 세의 첼시 양은 NBC 저녁 뉴스 코너 가운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조명해 보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 이란 뜻의 ‘Making a Difference’ 담당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 역대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들의 자제 가운데 언론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답) 네. 부시 전 대통령의 딸 제나 양도 NBC 텔레비전 아침 방송인 투데이 쇼에서 코너를 맡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던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의 딸 미건 양도 NBC 텔레비전 온라인 뉴스인 MSNBC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모두 NBC방송과 인연이 있는데요. NBC사의 스티브 케이퍼스 사장은 첼시 양이 클린턴 재단에서 수년전부터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에 관심을 갖고 여러차례 인터뷰하거나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했던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첼시 양은 지난 2008년 대선 때 어머니 클린턴 후보를 도와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