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문철호 기자, 오늘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죠.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안이 승인됐는데 그리스 정부가 이 안을 놓고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구제금융 제공 안이 어렵게 승인됐는데 그리스는 이 안을 놓고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제금융 제공의 조건인 그리스 정부의 추가 긴축정책이 국민들에게 더욱 가혹한 수준이어서 국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게 그리스 정부의 입장입니다.
문) 그러니까 그리스의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 정부가 존립이 걸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이겠죠?
답) 그렇습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노조의 대규모 파업 등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된다면 구제금융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31일, 의회에서 밝히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국민 다수의 동의가 없는 한 그 계획안은 채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이미 자신과 집권 사회당의 운명을 걸고 구제금융 수용을 강력히 추진해 왔었습니다. 국민 여론은 말할 것도 없이 크게 부정적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리스 국민의 60 %가 구제금융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그리스는 물론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들과 유럽 전체의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무엇 보다도 높은 실업률이 큰 문제가 아닌가요.
답) 그렇습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긴축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공부분의 인력을 추가로 대폭 감축하는 문제입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유럽연합 전체의 실업률이 지난 9월말 현재 평균 10.2 %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1개월 만에 최고 실업률입니다. 유럽연합 전체의 실업자 수가 1천6백만 명에 달해 통계청이 발족한 이래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인 나라는 스페인으로 22 %나 됩니다.
문) 유럽연합의 경제성장 전망은 어떤가요, 일자리를 유지하고 늘려 나가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데 말이죠.
답) 유럽연합의 경제 성장 전망은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약칭 OECD의 예측에 따르면 유로화 사용권 국가들의 경제가 2012년에 사실상 성장을 멈춘 상태로 전망됩니다. 일부 국가들의 경제는 또 다른 침체에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유로화 사용권 평균 경제성장이 평균 0.3 %로 전망돼 5개월 전의 예측 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제성장은 마이너스로 예측되고 있고요.
문) 거기에 다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또 큰 걸림돌이지 않습니까?
답) 맞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중 유로화 사용권 국가들의 평균 물가상승률이 10월 중에 연율로 3 %인데 이는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나마 더 오르지는 않고 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그 밖에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의 경제 성장도 지난 5월에 3.1 % 선으로 전망됐었는데 지금은 내년 1.8 % 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구요.
문) 그리스의 구제금융안 국민투표 실시 소식으로 유럽 증권시장들 또 크게 폭락했죠.
답) 물론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와 프랑스 파리 증시, 영국 런던 증시에서 3 % 내지 약 2 %나 급락세로 장이 열렸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유로화 사용권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중국은 말로는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면서 실제론 대단히 미온적이고요. 일본 역시 자체 발등에 떨어진 불똥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유로화 사용권에 대한 투자를 늘릴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 팔레스타인이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뒤를 이어 미국이 유네스코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답)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이 팔레스타인의 가입에 따른 미국 입장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미국으로선 팔레스타인 국가창설을 계속 지지하고 있고 유엔체제 내의 다자간 참여를 지지하지만 유네스코의 팔레스타인 정회원 가입 승인 표결 때문에 더 이상 유네스코를 지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의 정회원국이 됨으로써 미국은 오랜 입법 규정을 발동시키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분쟁 당사국이 유엔 기구에 가입하면 분쟁 국이 가입하는 기구에는 미국의 재정지원을 금지하는 법규정이 있다고 눌런드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그 유엔기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 유네스코에 대한 미국의 재정지원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답) 네, 유네스코에 대한 미국의 재정지원 출연금은 전체 예산의 22 %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11월에 6천 만 달러를 유네스코에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당장 그 지급을 중단한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인 1980년대에도 지금과 유사한 상황에서 유네스코로부터 탈퇴했다가 2003년에 복귀했었습니다.
문) 미국의 이런 결정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직접형상 재개와 관련된 거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직접협상 재개를 위한 중동 평화 중재 4당사자의 노력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 정회원국이 됐다 해도 국가창설이 앞당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은 강조합니다. 미국이 평화중재를 적극 추진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문) 이번엔 미국과 터키 관계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터키에 중동 주변국가들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주도록 주문하고 있군요.
답) 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31일, 이곳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터키 위원회의 2011년 연례 회의 개막식에서 터키가 중동 지역과 그 밖에 지역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터키의 역할 증진을 촉구했습니다.
터키와 미국의 강력한 관계가 터키의 번영에 기여해 왔고 터키의 경제적 성장은 두 나라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왔다고 클린턴 장관은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터키는 이제 새로 주어지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진전을 촉진하고 이웃 나라들과는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담당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터키는 경제적 지도력으로 역내의 경제 번영을 이끌어 가는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클린턴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문) 클린턴 장관은 터키 국내적인 민주화 진전, 특히 여성들의 권리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죠?
답) 그렇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터키의 경제적 성공을 주목하면서 터키는 이제 자국 여성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소수 민족, 소수 종교들의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또 자유로운 이념의 교환과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그리고 법치는 활기찬 경제의 바탕이 된다고 지적하고 부패 등을 물리치면 터키의 경제는 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터키와 이스라엘 관계가 냉각돼 있는 것을 미국은 우려한다며 두 나라간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두 나라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죠?
답) 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아시프 알라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이 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논의했습니다. 아프간, 파키스탄 정상회담은 터키의 압둘라 굴 대통령이 중재했는데요. 아프간 내 저항분자들에 대한 파키스탄의 지원 문제로 분쟁상태에 놓여있는 아프간과 파키스탄 관계를 굴 대통령이 풀어갈 해법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은 10월 초에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협정에 서명해 파키스탄을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카르자이 대통령이 미국이나 인도가 공격할 경우 아프간은 파키스탄 편에 설 것이라고 다짐해 파키스탄에 유화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 아프간 지원에 관한 역내 회의도 열리죠?
답) 그렇습니다. 카르자이와 자르다리 대통령간의 정상회의에 이어 3일, 프랑스, 독일, 인도 등 아프간을 지원하는 14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간 지원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당초 런던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친정 어머니의 갑작스런 별세로 인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의 모친은 92세로 1일 밤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문)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동부,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 소탕 노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지만 해적 행위가 서아프리카 해상까지 확대되고 있다고요?
답) 네, 이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해적행위 규탄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서아프리카 인근 해역에서 벌어지는 해적들의 무장 강도행위를 규탄하고 특히 서아프리카 기니 만 해역에서 해적행위가 늘어 나는 실에 주목하면서 이들을 소탕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기니 만 해역은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 콩고, 가봉 등 연안국들로 둘러 싸여 있는 해역인데 최근 들어 부쩍 해적행위가 늘어나기 시작해 올 들어 10개월 동안 20척의 선박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문) 유엔은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답)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달, 기니 만 해역의 해적행위 증가에 관해 언급하고 기니 만에 유엔 전문가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기니 만 해역의 해적은 소말리아 해적들에 비해 적은 규모이긴 하지만 선박 납치와 몸값을 노리는 대신 선박에 실린 물품들을 약탈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