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먼저 한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야당측 후보자의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국회가 파행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 네 그렇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이 9일 국회에서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그리고 기권 8명으로 부결됐습니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종 해석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법률의 위헌이라든지 탄핵 결정 등 주요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그 관할 기능이 정치성을 띨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에서 선임 또는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중 국회 몫이 3명이고 그 가운데 야당 추천 후보자가 한 명입니다.
문)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거죠?
답) 네 조 후보자가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 추천을 받은 것은 이미 지난해 일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조 후보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한다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안보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고 이후 본회의 표결이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야당측은 선출안 부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특정 세력이 헌법재판소를 독점하지 못하게 야당 추천이 거부된 적이 없었다”며 “집권 여당에 의한 헌법 테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헌법가치와 국가관이 투철한 새 후보자를 추천하면 여당으로서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오늘 오후 열리기로 됐던 국회 본회의를 거부하면서 국회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문)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핵 테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일반 국민 천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36%가 한국에서 핵이나 방사능 테러 그리고 원자력 시설에 대한 공격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가능한 핵 테러 유형으로는 ‘북한의 공격 테러’를 꼽은 사람이 15% 정도로 가장 많았고 ‘핵과 원자력 시설 등에 대한 파괴나 오작동 유도’가 10%. 이어 ‘핵 폭탄’ ‘방사능 살포 테러’ 등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문조사에선 전체의 31%가 핵이나 방사능 테러 또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공격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 그 유형으론 핵 원자력 시설 등에 대한 파괴나 오작동 유도가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67%는 오는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 핵 문제가 핵심의제로 논의되거나 어느 정도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문) 한국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불에 타 쓰러진 지가 오늘로 4주년을 맞았군요, 현재 복구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답) 네 문화재청에 따르면 숭례문은 현재 좌우측 성곽 복원과 문루 조립작업이 진행 중으로 전체 공정의 75% 정도가 완료됐습니다. 또 총 69미터가 복원되는 성곽은 오는 6월말 작업이 끝날 계획입니다.
복원공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상량식은 다음달 8일 있을 예정입니다. 10월까지 지붕에 기와를 잇고 단청과 방재시스템을 설치하며 12월까지는 가설 덧집을 해체하고 주변을 정비해 복구를 끝마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오전 현장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찬 문화재청장은 “숭례문 화재는 문화재 보존 역사에서 매우 불행한 사건이었다”며 “철저한 고증을 토대로 전통 도구와 전통 기법 그리고 전통 재료를 사용해 복원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해선 안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매년 오늘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문) 한국 사람들의 먹거리가 얼마나 수입에 의존하는 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네요
답) 네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의 수입 식품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배추김치와 냉동고추 현미 커피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수입식품 규모는 132억달러로 2001년 42억8천만달러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배추김치의 경우 10년새 21만달러에서 1억천600만달러로 무려 546배나 늘었습니다. 또 냉동고추와 현미 수입액도 각각 36배, 10배로 불어났고 커피 역시 지난해 가공커피와 생두 기준으로 2001년보다 각각 10배와 6배에 달했습니다.
식생활의 변화와 함께 전체 수입식품 가운데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7%에서 지난해 37%로 높아졌습니다.
한국이 주로 식품을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으로 이 가운데 중국산 수입액은 5억1천만달러에서 26억8천만달러로 10년새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