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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24시] 이라크 주재 대사관 축소…국방부 아태 차관보 인준 전망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미 중부 3개지역 경선에서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대사관 직원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집트 NGO 소송 관련 미 정치인들의 우려,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인준 전망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7일 공화당 경선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중부지역 세 곳에서 릭 샌토럼 전 의원이 모두 승리를 거뒀죠?

답) 그렇습니다. 당초 미네소타주 한 곳에서만 승리가 예상됐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콜로라도주와 미주리 주에서도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샌토럼 후보는 미네소타의 경우 45%의 득표율로 2위 론 폴 의원의 27%보다 크게 앞섰고요. 미트 롬니 전 주지사는 17%로 3위에 그쳤습니다. 또 롬니의 승리가 확실시됐던 콜로라도 역시 샌토럼은40%의 지지율을 얻어 롬니의 35%를 앞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주리주 예비선거에서도 샌토럼은 45%의 득표율로, 롬니의 25% 득표율을 20%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문) 이렇게 되면 샌토럼 전 의원이 모두 4곳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셈인데, 공화당 경선 판도가 다시 바뀌는 건가요?

답) 진정한 보수주의자임을 자처해 온 샌토럼 전 의원은 이번 경선에서 승리한 뒤 미국에 보수주의는 살아있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샌토럼 전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 “Tonight was a victory for the voices of our party…”

샌토럼 후보는 오늘밤 자신의 승리는 공화당, 특히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보수주의 유권자 운동단체 티파티의 숨은 공로를 치하하고 미국 땅에서 계속 자유의 목소리를 이뤄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문) 최근까지 선두권을 달리던 미트 롬니 전 주지사는 상대적으로 의기소침 해졌겠군요?

답) 맞습니다. 샌토럼이 세곳 모두에서 한꺼번에 승리를 거둔 뒤 롬니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롬니는 일단 샌토럼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 뒤 자신은 여전히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미트 롬니 전 주지사] “But we are going to take our message of liberty and prosperity…”

롬니 후보는 미국 구석구석에 자유와 번영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계속 정진할 것이라며 결국에 자신은 오바마 대통령을 꺾고 미국을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당당히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샌토럼 후보의 이번 승리 비결,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답) 샌토럼 후보는 자신도 밝혔듯이 꾸준히 정통 보수 이미지를 강조했던 것이 이번 중부권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롬니나 오바마 모두 보수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한 것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번 경선을 위해 다른 후보들보다 유독 열심히 뛰어 다녔습니다. 롬니의 경우 자신의 승리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선거 운동을 멈추기도 했었고요. 깅그리치는 아예 이곳 경선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반면에 샌토럼은 지지 대의원을 할당하지 않는 미주리주 예비선거 현장까지 누비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문) 말씀하신대로 미주리주 예비선거는 정작 후보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당원대회는 다음달에 치러지죠?

답) 그렇습니다. 52명의 대의원을 뽑게 되는 미주리주의 당원대회는 다음달 17일에 개최되는데요. 이처럼 두번 경선을 치르게 되는 이유는 좀 더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공화당 경선 규정에 따라 3월 이전에 경선을 못치르게 되자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채 이름 뿐인 경선을 치렀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주재 대사관 직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할 계획이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뉴욕타임스 신문이 처음 보도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현재 이라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스라와 아르빌, 키르쿠크 지역 영사관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외교 업무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난해 말 이라크 철군을 모두 완료했는데요. 반면에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에는 외교관 2천여 명을 포함해 대사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업체 인원 1만4천명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은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 그렇다면 비용 절감 차원인가요?

답) 맞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아직까지 외교관 감원 계획은 없지만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전체 직원 감원 수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이라크 대사관 운영비를 대폭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의 하청업체에 의존하는 대신 이라크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침 미군 철군 이후 방위와 관련된 외국 계약업체들은 비자나 노동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이집트의 비정부기구(NGO) 관련 소송에 대해 미국 정치인들이 우려를 표명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답) 이집트 사법 당국이 자국 내에서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벌이던 미국인 19명을 지난 6일 기소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지난해 12월 이집트 당국이 미국 인권단체 사무실 1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양국간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당시 민주주의연구소(NDI)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이 설립한 단체입니다. 또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는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이 소장직을 맡고 있을 정도로 미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문) 그래서 이집트에 군사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죠?

답) 미 의회 의원들이 이집트에 대한 군사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의원은 7일, 이집트가 미국인 NGO 활동가들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고 활동을 허가할 때까지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집트가 수십년간 원조한 미국을 배신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이집트 군사 대표단도 6~7일로 예정됐던 미 의원들과의 회담을 돌연 취소하는 등 양국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인데요. 미국의 한반도 국방 정책에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죠. 마크 리퍼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곧 상원 인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리퍼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로 지명한 것이 지난해 10월입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계속 인준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이유는 공화당 소속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인준 보류 방침을 고수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상원의 인준 방식은 의원 1명이라도 보류하게 될 경우 인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맥케인 의원이 보류 입장을 철회하고 인준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8일 보도했습니다.

문) 맥케인 의원이 리퍼트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보류했었던 이유, 또 수개월 만에 철회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답) 리퍼트 지명자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재직시절 직속 상관인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 보좌관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맥케인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내부에서 갈등을 겪은 인물이라면 국방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된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었는데요. 리퍼트 지명자는 얼마전에 구체적인 답변서를 맥케인 의원 측에 보냈고 이를 검토한 맥케인 의원이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 다음은, 오바마 미 대통령이 수학과 과학 교사들을 양성해 이공계 실력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죠?

답) 오바마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열린 제2회 백악관 과학경연대회에서 이공계 교육 활성화를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2013회계연도 예산에서 8천만 달러를 배정했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민간 부문으로부터 2천200만 달러의 기부금을 약속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는 또 알츠하이머 치료법 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같은 날 알츠하이머 치료법 개발을 위해 앞으로 2년간 모두 1억3천만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1단계로 미 국립보건원(NIH)의 치매 연구비 4억5천만 달러를 비롯해 당장 5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2단계로 2013회계연도에 알츠하이머 간병인과 대국민 홍보활동 등으로 8천만달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는 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동성혼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군요?

답) 미국 제9항소법원은 어제(7일) 동성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은 동성애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미국 연방 헌법에 저촉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인데요. 재판부는 그렇다고 해서 동성혼 허가는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금지법은 지난 2008년 주민 발의에 따라 주민 투표에 부쳐져서 52%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었습니다.

문) 주민 투표로 결정된 주법이라면 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항소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동성혼 반대론자들은 제9 항소법원에 11명 전원 재판부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거나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참여한 판사 3명 가운데 에서도 민주당 측 인사가 2명이 포함된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현재 뉴욕과 워싱턴 DC 등, 7곳 만이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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