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인터뷰] 미 국방전략 변화와 한반도 - 1.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문) 미 국방부는 새 국방전략에 따라 미군이 감축되더라도 세계 최강의 전력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축소’ 측면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새 미 국방전략이 한반도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것으로 보시나요?

답)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정과 방어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이건 특정 전략과 관계가 없는 문젭니다. 또 미군 당국이 한국에 얼마만큼의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도 별개입니다.

문) 의지나 전략만을 여쭤본 게 아니구요. 실질적인 미군 규모에 물리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걸 질문드린 겁니다.

답) 그 점은 이미 국방장관이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해 열린 미-한 군사위원회 (MCM)와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주한미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했으니까요.

문) 사실 미 국방비 축소 규모가 10년 간 최대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 국방전략은 국방비가 4천8백억 달러 정도 감축될 거라는 데 바탕을 둔 거구요.

답) 미국의 국방전략은 일차적으로 동맹국과의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는 전제 하에서 결정됩니다. 단순히 국방비가 얼마나 줄어드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방비 추가 삭감 논의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전 그런 논의와 관계없이 아시아태평양, 특히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전략과 의지는 굳건하고 또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문) 미군이 내세우는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일부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 군사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답) 추측을 전제로 한 의문 제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꼭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이 해외로 차출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런 가정을 하는 건 불필요합니다. 또 그럴 경우 미군만 재배치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군도 마찬가집니다. 한국 군도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와 아프간전에 투입됐었으니까요. 따라서 추측을 기반으로 한 최악의 가능성보다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한반도 안정에 힘을 기울였던 전례를 떠올려야 합니다.

문) 섣부른 추측을 하는 게 아니구요. 과거 미군이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1개 대대를 이라크로 차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한반도로 돌아오지 않았구요. 그런 전례를 근거로 말씀드린 겁니다.

답) 그런 전례가 앞으로 반복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런 점들이 중요합니다. 첫째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전력이 필요한가, 둘째 미국과 한국간 어떤 합의가 돼 있는가, 이게 바로 한국 방어의 필요조건을 결정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추측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문) 알겠습니다. ‘작전계획 5027’과 관련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력 운용방침을 새로 짜면서 과연 한반도 전면전 상황에서 70만 명 가까운 병력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 건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답) 저는 ‘작전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군은 현역 뿐아니라 주 방위군과 예비군으로 구성돼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이 한 얘기가 있죠? 한국을 위협하는 적을 격퇴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병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작전계획 5027’에 따라 한반도에 증파될 미군 규모에 대해 비관적 견해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전 미국이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그대로 전력을 투입할 걸로 봅니다.

문) 일부에서 비관적인 견해가 나오는 건 ‘70만 명’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기 때문인데요. 이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답) ‘숫자’가 아니라 ‘역량’을 봐야 합니다. 한국 군의 역량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지휘체계도 뛰어나고 기술 수준도 높습니다. 장비도 정말 잘 갖췄구요. 이런 한국 군과 미군이 어떤 적도 격퇴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 미 육군과 해병 규모가 줄면 미군 병력이 비상시 한반도에 도착할 시간도 지연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 파병 속도에 미칠 영향을 지적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답)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병력 배치 속도는 미군의 준비태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 지도부는 병력 규모와 상관없이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압니다.

문) 북한 관련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 주둔하셨던 경험에 비춰볼 때 김정일 위원장 사후 북한의 상황을 군사적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답) 북한이 심각한 위협이라는 생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역시 선군정치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말입니다.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문) 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민감한 상황일 때 ‘키 리졸브’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과연 예정대로 실시해야 하는가, 미-한 당국이 이를 놓고 고심한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게 고려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답) 미군과 한국 군의 연합훈련은 결국 준비태세 확립으로 직결됩니다. 준비태세는 억지능력으로 이어지고, 억지능력은 다시 충돌과 위기를 막아 줍니다. 퇴역군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군의 준비태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도발적 상황을 조성한다는 우려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한 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한반도 전력의 준비태세와 억지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과의 인터뷰를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전 주한미군사령관들로부터 들어보는 기획보도, 내일은 버웰 벨 전 사령관과의 인터뷰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