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국 주도 하에 추진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움직임에 동참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을 방문 중인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 대이란 제재 조정관과 17일 협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대 이란 제재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가능한 한 협력해 나간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모든 파트너 국가들에게 이란산 원유 구매와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 1일 발효된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따른 것입니다. 국방수권법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의 금융기관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비중 있는 규모로 줄여야 합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그러면서 이란 문제가 북한 핵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란 상황과 북한 상황은 연결돼 있고 이란 문제의 진전은 북한 문제의 진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것이 이란 문제에 대한 미-한 공조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관보는 “이란 핵 문제가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하게 지지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보는 하지만 이란 제재가 한국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조정관도 “한국 정부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모든 일을 원유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고 부작용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아인혼 조정관이 이란과 북한 문제가 연결돼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핵 개발과 관련한 두 나라 사이의 모종의 연계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고 핵 비확산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는 공통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굳이 아인혼 차관보가 그것을 언급했다고 해서 북한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우리 측에게 요구한다거나 어떤 연계가 있다거나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지나친 연계인 것 같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또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도 잇따라 방문해 실질적인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이 이뤄지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