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오늘] 미-러 G20서 양자회담...세계은행 "올해 세계경제 2.5%성장"

문) 세계 주요 20개국, G 20 정상들이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이틀 째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 첫 날 회의에서는 유로존 위기 해소문제를 주의제로 논의했죠.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답) 네, G 20 정상들은 예비 성명을 통해 세계 경제회복 촉진을 위해 단합된 노력을 추진할 태세로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주도한 유럽 국가들의 긴축정책 시행을 놓고 그리스 등의 완화주장과 독일의 긴축 고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어서 합의된 해법이 좀처럼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별도로 양자회담을 가졌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답) 네, 유로존 17개국 정부들이 위기해소를 위해 보다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하자는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이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유로존 위기 때문에 미국에서 높은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국가부채 위기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유럽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모색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색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 이번 G 20 정상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구(IMF) 자금확충 출연 약속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결과가 어떤가요.

답) 네, 일단은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600억 달러 출연을 약속한 것을 비롯해 중국이 430억 달러, 프랑스 414억 달러, 이탈리아 310억 달러, 스페인 196억 달러, 네덜란드 180억 달러, 한국, 사우디 아라비아, 영국이 각각 15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브릭스 3국도 각각 100 억 달러씩 출연을 약속해 총 출연금이 4천5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출연에서 빠졌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별도 양자회담이 관심사였는데 어땠나요.

답) 네, 두 정상들은 시리아 폭력사태를 포함해 광범위한 의제들을 2시간 동안 논의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블라디미르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은 시리아 폭력사태 종식과 내전 방지를 위한 정치적 과정의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한게 전부입니다.

문) 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졌죠?

답) 기자회견은 가졌지만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에 관해 아주 말이 없었고 회견도중 오바마 대통령과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맥폴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는 두 정상들의 회담이 실무적이고 정중했다고 전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무표정한 태도가 미국-러시아간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일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모습은 보통 때처럼 있는 그대로라는 설명입니다.

문) 파키스탄쪽을 보겠습니다. 파키스탄 대법원이 유수프 라자 길라니 총리의 직위 박탈 명령을 내렸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네, 길라니 총리는 법정모독 혐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게 직위 박탈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길라니 총리에게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의 부패혐의에 대해 다시 기소하라는 명령을 거부해 법정모독 혐의로 지난 4월 26일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프티카르 무하마드 초드리 대법원장은 길라니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은 4월 26일자로 국회의원의 자격도 상실했고 총리 직위도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자르다리 대통령에 대한 부패혐의 기소를 길라니 총리가 거부한 것은 왜 그런건가요?

답) 자르다리 대통령에 대한 부패혐의는 지난 2007년 페르베스 무샤라프 군사정권 당시 제정된 사면법에 따라 수 천 건의 부패사건들과 함께 폐기되면서 무혐의 상태로 됐고 그에 따라 자르다리 대통령 등 많은 정치인들이 민간정부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의 사면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자르다리 대통령에 대해 돈세탁을 포함한 부패혐의로 기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길라니 총리가 대법원 명령을 거부해 법정모독을 범했다는 겁니다.

문) 그러면 파키스탄 정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 집권당인 파키스탄인민당, PPP는 우선 후임총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할 경우 내각 총사퇴, 의회해산 수순에 따라 조기 총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 시리아로 가봅니다. 시리아 중부의 반정부 진영 거점도시 홈스에 대한 정부군의 포격이 18일에도 계속돼 60명 가까운 민간인들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군요.

답) 네, 시리아 해외 망명단체, 시리아인권감시단의 라미 압델라흐만 대표는 18일, 홈스와 다마스쿠스 일부 지역에서 치열한 포격과 전투가 계속됐다면서 어린이들을 포함해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엔의 호소에 따라 정부군과 반군 양측이 홈스 일대에서 위험속에 고립돼 있는 1,000여 가족 주민들을 소개시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그런데 공격용 헬리콥터들을 적재하고 시리아로 가던 러시아 화물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속 항해중인가요?

답) 아닙니다. 문제의 러시아 화물선 알래드 호가 러시아 항구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영국의 해상운송 보험회사, 스탠더드 클럽이 영국 정부의 제재 시행 요청에 따라 러시아 화물선에 대한 보험제공을 중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박이든 해상운송 보험이 없으면 법적으로 어떤 항구에도 입항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문제의 알래드 호가 출발한 항구로 회항할 수 밖에 없게 된 겁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시리아에 대한 헬리콥터 공급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문) 매주 화·수요일엔 경제 관련 소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흥 경제국들이 유로화를 공동통화로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들의 부채 위기가 더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군요.

답) 지난 2008년의 국제 금융위기로 전세계 경제가 1930년 대공황이래 최악의 침체에 빠져들었다가 이제 가까스로 회복세로 들어서는데 유로존 부채 위기 때문에 2008년의 상황이 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유럽 고소득 국가들의 경제가 크게 악화되는 분명한 상황에서 유럽 시장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신흥경제국 등 개발도상 국가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건 너무나 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문) 세계은행은 전세계 경제가 모두 움츠러든다고 보고했죠?

답)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2년 국제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신흥경제국, 개발도상국들의 금년 경제성장률은 5.3%로 크게 낮춰 잡았구요. 이는 지난 10년래 가장 저조한 성장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낮은 건 고소득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1.4%에 불과하고 특히 유로존 17개국의 평균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문) 유로존 국가들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 그리고 아시아의 선진 경제대국인 일본의 전망은 어떤가요.

답) 2012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 2.1%로 약간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반면에 일본 경제는 2011년 대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난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는 재앙으로부터 아직도 회복중인 걸 감안하면 예상보다 높은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경제규모에서 미국 다음인 중국의 경제성장 위축이 문제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금년 1월에 8.4%로 예측됐었는데 세계은행은 8.2%로 다시 낮추어 잡았습니다.

문) 그래도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가들은 상당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요?

답) 이전에는 그런편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금융 대란이 일어나기 이전인 2007년에는 개발도상 국가들의 40%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했었는데 지금은 19%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문) 경제성장이 그렇게 위축된다면 어디에 돈을 넣어도 돌아올게 별로 없어 자본의 흐름이 정지상태가 되지 않나요?

답) 맞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면 국제적인 자본투자의 흐름이 지난 4월에 비해 5월엔 무려 4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고소득 선진국들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고 외국의 투자도 줄어들면 그만큼 자체 재정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로존 같은 부채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재정적자를 줄여 균형된 재정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부채상환 부담을 줄여 나가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