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래리 닉시 박사는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한-미경제연구소(KEI)가 15일 주최한 북한 문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에도 성공할 수 있다고 닉시 박사는 말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북한이 소형 핵탄두 제조와 탄도 미사일 시험 성공 가운데 한 가지나 두 가지 모두를 가까운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하고 김일성의 100회 생일인 내년도에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닉시 박사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일단 그와 같은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북 핵 6자회담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외교 관계 수립을 맞바꾸려는 미국의 전략은 효용 가치를 잃을 것이라고 닉쉬 박사는 말했습니다. 결국,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가운데, 한반도의 핵 위기 관리를 위해서라도 미국은 평양 주재 대사를 파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닉시 박사는 미국이 대북 식량 지원을 할 경우 이것이 군량미로 전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쌀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로버트 킹 대북 인권특사의 말을 인용해, 이것이 올바른 방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대북 식량 지원 대상을 북한의 어린이나 임산부 등으로 제한하고, 분배 장소 역시 고아원과 병원 등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닉시 박사는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북한의 경제 개혁과 연계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식 농업 개혁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식량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남북관계를 주제로 발표한 김홍낙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 정치학 교수는 북한이 절대로 한국에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사과는 김정일은 물론 후계자 김정은의 권위와 체면에도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닉시 박사는 한국 정부의 사과 요구가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미국 정부 역시 한국의 입장을 계속해서 지지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내년에는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만들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에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나왔는데요.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