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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 북한 등 41개국 노동자 파견 금지국 지정


필리핀 정부가 북한을 비롯한 41개 나라들에 대해 필리핀 노동자 파견을 금지했습니다.

필리핀 노동고용부 산하 해외고용국POEA은 2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결정문에서, 북한 등 41개국은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나라들에만 노동자들을 파견한다는 법률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동법과 사회법을 갖고 있는 나라에만 필리핀 노동자를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다자간 조약이나 선언, 또는 결의안에 서명 또는 비준해야 하며, 필리핀 노동자 보호와 관련해 양자 협정이나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자국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41개 나라에는 북한 외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키스탄, 인도, 리비아, 수단, 레바논, 쿠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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