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 진보당 특위 북 3대세습 비판...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신청

앵커: 종북 논란에 휩싸였던 통합진보당이 당 혁신안을 발표했군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요?

기자: 네 박원석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인준 받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그동안 당이 침묵해왔던 여러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권력 세습은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력 세습에 대한 찬반과 현 권력에 대한 외교적 인정 문제는 다른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북 핵 문제에 대해선 당의 노선인 반핵과 탈핵 기조를 바탕으로 “당연히 북 핵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북 핵이 미-북 갈등의 산물이라는 북측의 주장을 수긍하면서도 “한국에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는 점 또한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한 뒤 그 이유에 대해선 북한 정권과 체제 뿐만 아니라 남북간 경쟁과 미국의 대북봉쇄정책 등이 복합적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미-한 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장 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동북아 안보 관점에서 두 나라 동맹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주적 입장에 서되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과정에서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 역할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은 강령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인 미-한 동맹체제를 해체해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원석 위원장은 “보고서를 차기 지도부에 전달할 것이고 차기 지도부가 당내 논의를 거쳐 집행하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강령과 당헌당규가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국이 자국의 대표적 전통민요인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에 등재토록 신청서를 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재청은 지난 6일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에 등재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한 ‘정선 아리랑’을 수정 보완한 것인데요, 한국 내 각 지역에 분포한 다양한 아리랑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문화재청은 당초 북한 아리랑까지 포함해 남북이 함께 신청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한국만 단독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아리랑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북한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아리랑을 조선족의 민요라며 자국의 문화재로 지정했고 또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 아리랑의 등재 여부는 오는 11월 스페인 그레나다에서 열리는 제7차 무형문화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한국에선 인터넷을 이용해 물건을 사고 파는 이른바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들이 꽤 많은데요, 관련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 결과 한국 국민은 한달 평균 9번 가까이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번 방문하면 3번 정도 실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1회 평균 구매 금액은 6만7천원 미화로 약 58달러였습니다.

방문횟수는 여성이 한달 평균 11번으로 7번 정도로 나온 남성보다 많았지만 방문횟수 대비 구매 비율은 남성이 오히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또 1회 평균 구매금액도 남성은 7만3천원으로 여성보다 1만3천원 정도 높았습니다.

40대는 20대나 30대보다 방문횟수는 적었지만 구매 비율은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반년동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은 의류나 신발이 가장 많았고 가정용품과 패션잡화, 서적, 화장품 등의 순이었습니다.

앵커: 한국에선 군 복무 중 자살 사건이 가끔씩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라도 훈련이나 직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군 복무 중인 아들을 잃은 A씨가 모 지방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 훈련이나 직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옛 국가유공자법은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공자 제외 규정을 둠으로써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자살한 군인에 대한 처우나 보상이 미흡했다”며 “이번 판결은 군인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국가의 보호를 더 충실히 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아들은 지난 1998년 군에 입대했다가 업무처리 미숙으로 선임병들로부터 질책과 따돌림을 당하던 중 이듬해 군에서 실시하는 장병학술평가에서 대리시험을 보다가 들켜 문책을 받은 뒤 부대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