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는 10일 ‘국제 현안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미국 해군대학의 조너던 폴락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국제사회가 핵 확산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 정부는 대북 경제 지원을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폴락 교수는 중국 정부의 이런 행태의 밑바닥에는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를 막고 친미성향의 통일한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상황을 피하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도 북한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중국은 북한 핵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폴락 교수는 말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핵 확산 문제를 다른 현안들에 비해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폴락 교수는 중국 정부의 이런 태도에는 북한 핵 문제가 제어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다며, 이런 믿음이 정확한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이런 `안이한’ 태도에 대해 미국 정부는 중국이 설정한 금지선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잭 프리처드 소장도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북한에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사실상 대북 봉쇄정책으로 가고 있어 북한 핵 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미루고 상황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통한 권력세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기대가 꺾이는 상황이 와야 비로서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프리처드 소장은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