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관, “국제사회 북한인권 적극 개입해야”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30일 “북한 내에는 여전히 고문과 같은 참혹하고 끔찍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6년 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며 목격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제라도 군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북한 내 식량 문제 해결과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중단, 납북자 문제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따라 임명된 문타폰 보고관은 오는 6월로 임기를 마칩니다.

30일 열린 토론회에는 일본의 북한인권법안 발의를 주도한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문부과학성 부대신도 참석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나카가와 부대신은 “6자회담을 비롯한 다자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북한의 민주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 통일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나카가와 부대신은 또 “최근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과 탈북자들의 한국 또는 일본 행을 허용해 줄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며 “탈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카가와 부대신의 발언에 대해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관계자는 “나카가와 부대신은 한-일 과학기술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으며 평소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이라며 “6자회담 관련국들 간에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북한인권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탈북자 이애란 씨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북한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북한인권법안이 한국에서만 수 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에 힘써 온 공로를 인정받아 미 국무부로부터 '용기있는 국제 여성상을 수상한 이 씨는 “북한인권 운동의 가장 큰 적은 한국 국민들의 무관심”이라며 “다른 나라의 인권은 얘기하면서 같은 민족의 인권에 대해 모른 척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빈곤한 국가가 아이티라고 하는데 가장 빈곤한 국가는 북한입니다. 인권을 논하는 이들조차도 북한인권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일본인 위안부 문제를 다들 거론하는데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 문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씨는 이를 위해 “북한인권 실상을 담은 영화나 소설을 출간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에 탈북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항의집회도 열렸습니다.

북한자유주간에 참여하는 대북 인권단체들은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는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을 벌이는 ‘노 펜스(No Fence)’ 송윤복 사무국장입니다.

“중국이 스스로 가입한 난민조약과 국제 인권 규약을 지켜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조속히 본인들이 원하는 나라에 보내주기만 하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항의를 함에도 북한으로 보내고 있는 데 항의하고자 중국대사관 앞에서 모여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이번에 처음 서울에서 열려, 5월 1일 대북 전단 보내기 행사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