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외국 미디어 배포를 이유로 공개처형을 집행하고 주민들을 강제로 참관시키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국제 인권 단체가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공개한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앞세워 주민들의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국 음악과 영화를 배포한 혐의로 처형된 사례가 보고됐으며, 한국 콘텐츠를 포함한 금지된 외국 미디어를 소지한 학생들은 퇴학이나 소년 구금시설 수용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사들은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반역 행위와 동일시하는 내용의 정치적 강의를 수업 시간에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당국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제법상 사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면서, 공개 처형이 여전히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당국은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들이 처형 장면을 강제로 참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한국 등 외부 정보에 접근한 자국민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수잔 숄티 / 북한자유연합 대표] "He's executing young people, he's executing young girls, he's executing boys, people that have access South Korean information. The most powerful tool that we have is the truth and the evidence that we can share with the people of North Korea.”
"김정은은 젊은이들을 처형하고 있습니다. 어린 여학생들을, 남학생들을 처형하고 있고, 한국 정보에 접근한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북한 주민들과 나눌 수 있는 진실과 증거입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에서 자의적 구금과 관련해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자들은 강제 노동과 불충분한 식량, 가혹한 처벌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심문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구타와 수면 박탈 등 고문과 가혹 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가족들은 구금자의 생사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차단당해 강제 실종에 해당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북한 내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여행 허가증이 필요하며, 검문소 감시가 강화됐고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출자들도 구금과 고문을 당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인도주의적 상황도 심각하다며, 비료 부족과 기후 위기로 만성적인 식량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국가 식량 배급 실패로 농촌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병원은 기본 의약품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촌 학교는 난방 연료와 교과서 부족으로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장애인들이 교육, 의료, 취업에서 구조적 차별에 직면해 있으며 동의 없는 강제 수용 사례도 보고됐다면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북한에 포괄적 입법 마련, 통합 교육 및 의료 보장, 강제 수용 금지를 촉구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러면서 북한에 자의적 구금과 공개처형을 즉각 중단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해 국제 인권법에 위배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며,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독립적인 방문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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