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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11월 ‘국경개방’ 무산…‘체제 부담’ 커질 것”


[VOA 뉴스] “북한 11월 ‘국경개방’ 무산…‘체제 부담’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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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정보원이 11월 중에 북한과 중국의 국경 재개 가능성을 국회에 보고했었는데, 북중 국경 재개는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무역 봉쇄 장기화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김정은 체제에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중 열차 운행이 11월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북한의 국경 봉쇄 뒤 처음으로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조중우의교에 열차 운행 모습이 포착돼 교역 재개를 앞둔 시범 운행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1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제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북한이 올해 상반기부터 국경 재개를 준비하는 동향이 관측돼 왔고 북중 간 물자교역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 진행 동향도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실질적인 재개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중 관계 전문가인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이상숙 교수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둔 중국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수위를 한층 높이면서 국경 개방을 꺼리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숙 /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국경 개방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무역하시는 분들이죠. 그동안 조금 준비하라던 것들을 그렇게 빨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맞물려 교역 봉쇄가 장기화 되면서 악화된 북한의 민생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보통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추수한 곡식이 장마당에 풀리면서 북한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북한 당국의 장기 국경 봉쇄로 과거와 사정이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충희 / 굿파머스 연구소장
“가을에 식량이 나오니까 쌀과 옥수수 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거기에 파급효과가 있어서 다른 장사도 잘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전 그때가 그립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중 교역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주와 단둥 간 개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의 민생 경제는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한범 /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미 북한 경제는 국경봉쇄 장기화로 치명적 타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내구력 한계 상황에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력갱생, 천리마운동, 3대혁명 소조운동까지 꺼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누적이 된다고 하면 생존경제 차원에서 견디는 거지 절대로 극복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는 김정은 체제에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경제가 국경봉쇄 장기화로 후유증이 한계점에 이르렀고 주요 생필품 가격이 최대 100배까지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첫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간 계획 달성을 자랑하는 보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북한이 주장하는 자력갱생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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