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과 관련해 잇따라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주장하는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견해차를 지적하면서, 불투명한 한반도 상황 속에 각국의 견해차를 좁히는 3국의 협력은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미국 당국자들의 잇따른 한국 방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목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등에 대한 견해차가 있어 회동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미국의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 예의를 갖춘 것일 뿐 여전히 이 방안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가 있다면서,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요청을 경청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화들은 일정 부분 (종전선언 제안을) 이를 선택해야 할지 또는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좋은 방안인지 등에 대한 이해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분석 국장은 한국의 대북 해법이 바이든 행정부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따를지 등도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의 최근 도발 등 불투명한 한반도 정세 속에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당국자들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 최선의 방안이 무엇일지 등을 논의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분석에 이견이 없는지 등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미한일 논의는 필요합니다. 세 나라가 북한 문제에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과 일본 등 각각의 국민들에게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억지력’을 언급하고 ‘주적은 전쟁’이라고 말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군축’ 논의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 애틀랜틱 카운실 선임연구원

“이것은 그들의 계획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미국과 전 세계가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같은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북한이 모든 종류의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미국 등은 북한과 대화할 때 무기 실험 등을 자제시킬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만큼 북한은 이를 무기실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외교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등의 시험발사를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