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면서도 향후 관계 회복 여부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거부하면서, 한국 정부 길들이기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9일 이틀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 교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자신들의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역대 미국 행정부들이 추구해 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최우선적 권리로 우리식 존립과 발전은 국가방위력 강화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며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건설 목표’ 관철을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함께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행동에 대한 ‘이중기준’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그전에는 적대시 정책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중적 태도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자신들의 첨단무기 개발의 필요성, 당위성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그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그것을 쏘겠다는 건데 자신들은 그것을 쏠 테니까 한·미가 도발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 특히 한국은 도발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느냐 하면 북한의 그런 탄도미사일,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서 한국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서는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남북 통신 연락선 재복원 의사를 표하면서 남북관계 회복과 새로운 단계 발전 여부는 한국 정부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에 한국 정부가 유감 표명 수준의 반응을 보인 데 대한 우호적 메시지로 보이지만 김 위원장이 향후 한국 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길들이기 하면서 자신들의 핵 무력 강화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앞으로도 이중기준 철회하고 적대 정책 전선에서 이탈해서 우리 말 들어라, 그러면 당신들이 그리도 원하는 정상회담도 가능하고 종전선언도 가능하다, 그런 의지를 김정은이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의 대미·대남 메시지를 종합해볼 때 한국을 활용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관계를 복원해서 현재 상태를 타개하겠다. 그러니 한국이 대북정책 그리고 북*미 관계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라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여정 부부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고 대미 협상 창구였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국무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