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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미사일 개발’ 진전…미국 ‘본토 방어 역량’ 강화해야”


[VOA 뉴스] “북한 ‘미사일 개발’ 진전…미국 ‘본토 방어 역량’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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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에 의구심이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에 의구심이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워싱턴에 있는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는 8일 ‘북한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진전된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구함에 따라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결함과 열악한 시험 발사 기록, 제한적인 감독 등 여러 요인들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처하는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15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ICBM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탄도미사일을 담당하는 북한 전략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의회가 여러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먼저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이 현실적인 환경과 기타 요인에 대한 시험 수행을 의회가 적극 요구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의회가 지상 배치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 감독에 적극 나서면서 차세대 요격기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정책 결정권자와 협상가들에게 로드맵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킷 판다 /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미국 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공개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북한의 진전된 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을 검토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될 위험을 줄이면서 핵무장한 북한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의 비대칭적 군비 통제가 한반도의 재래식 무기 위험과 핵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도 의회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군 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군비 통제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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