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북한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유엔 인권 위원회에 29일 제출했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북한을 탈출한 사람은 고향에 돌아갈 경우 가혹한 처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 난민이 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VOA 특파원이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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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유엔 보고서의 골자는, 북한에게 사법 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것으로, 유엔은 이 제도가 ‘지독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티트 문타본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은 비티트씨의 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북한 방문을 거부했었습니다. 교수인 비티트 특별 보고관은, 이 보고서를 몽골과 기타 다른 나라들에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주로 의존했다고 위원회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과의 대화를 기초로, 북한이 인권 유린 가운데서도 특히 사람들을 재판없이 투옥하거나 고문하고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일을 일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 부족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탈출하고 있지만 강제로 본국송환될 경우 각종 위험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들 탈북자들은 사실상 난민이 되고 있다고 비티트 특별 보고관은 증언했습니다.
비티트 특별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 때문에 탈북하고 있지만 대부분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을 빠져나오기 때문에 송환될 경우 처벌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3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음 달에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인권 위원회는 아직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비티트 특별 보고관은 이같은 조치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비티트 특별 보고관은, 개인적으로는 북한과의 건설적인 대화와 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접근 방식과 특히 북한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협상 지렛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유엔 대사는, 이 보고서가 북한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사용하는 선전과 흡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보고서를 묵살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쿠바는 유엔 인권위원회 금년 회의에서 북한을 지지하지 않아 이것이 평양 당국의 고립화를 가속화할 조짐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