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8일,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에 관한 2004-2005년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의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에 관한 부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들 가운데 하나이며 아시아의 다른 민주주의 정부들과 현저하게 반대되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사회 가운데 하나이며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서기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놓여있는 독재국가라고 지적하고 15만에서 20만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외딴곳의 정치범 수용소에 갖혀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굶주림, 질병 등으로 죽어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인권,민주주의 지원 보고서의 북한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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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 관리들이 형무소내 정상 출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낙태가 특히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탈북 여성들의 수용소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탈북자들은 각종 화학 및 생물 제제의 인체실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표현과 신앙,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를 거부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가운데 많은 부분을 통제하며 이동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의 국경을 넘어 여자들과 어린 소녀들이 인신매매 되고 있다는 보고가 널리 나돌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북한 인권침해의 혹독함과 인도주의적인 문제들을 국제사회와 미국 국민들에게 제기해 왔으며 북한 정권에게도 직접적으로 이 같은 문제들을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 사례로 2004년 2월과 6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회담때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제임스 켈리 차관보가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재강조했고 론 크레이너 전 민주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도 북한의 참담한 인권상황에 관해 의회 인권위원회에서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 증언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계관들은 또한 다른 나라들도 북한내 인권상황을 확고하고 입증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일을 북한과의 쌍무관계에 있어서 중점사안으로 삼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고립성과 비밀성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상황을 관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국립민주주의재단, NED가 남한의 비정부기구 민간단체들이 북한 인권실태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활동을 하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 민주인권노동국은 2004년에 남한의 비정부기구들이 북한 인권실태 감시보고 활동 확대와 개선을 위해 지원하도록 NED에 재정을 제공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사태를 전반적인 인권상황의 일부로 다루어 2004년에 유엔 세계식량기구를 통해 50만 톤의 구호식량을 북한에 제공했다고 밝히고 미국의 대북한 구호식량제공 결정은 명백히 드러난 궁핍과 다른 지역과의 비교상황, 인도적 구호활동 단체들의 배급, 감시 가능범위 등 세 가지 요건을 근거로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중국에 있는 북한 탈출주민 문제와 관련해 중국내 탈북자들의 원치않는 북한 송환이 미국의 깊은 우려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된 수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의 법에 따라 처형당할 처지에 놓이거나 어떤 경우에는 송환즉시 처형될른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관계관들은 여러 기회에 중국 관계관들에게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으며 중국 정부의 국제적인 의무사항에 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중국 정부는 탈북자 강제송환을 삼가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중국 정부로 하여금 1951년 난민지위협정하의 국제적 의무와 1967년 난민의정서 서명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줄곧 촉구해 왔고 유엔 난민문제고등판무관이 중국내 탈북자수와 그들의 상황을 평가하도록 허용하라고 요청해 왔다고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난민문제고등판무관실을 통해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다루어 오고 있으며 미국 처럼 이 같은 관심사를 함께 갖고 있는 동맹국들과의 협력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 밖에 북한이 여자와 어린 소녀들의 인신매매 문제를 다스리지 못할 경우 미국의 제재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