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정부관리들의 도박행위에 대한 대규모 집중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관리들의 도박행위는 부패와 연결돼 만연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대 국민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관리들의 도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 관측통들의 분석입니다.
중국 관리들의 도박행위 단속에 관해 홍콩 주재 VOA 특파원 보도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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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산당 정권은 반세기전 첫 출범당시부터 도박을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새로운 부유층이 늘어나고 북한과 마카우, 베트남, 버마 등 주변 인접국들에서 도박장들이 늘어나면서 도박에 빠져드는 중국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도박으로 해외에 빠져나가는 돈은 연간 7백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우려는 도박에 빠져드는 정부 관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월, 중국 동북부 지린성 정부의 중견관리 한 명이 북한에 있는 카지노에서 정부 공금 40만 달러를 탕진하고 잠적했다가 당국에 체포된 사건은 중국 관리들의 도박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의 정부관리들이 받는 보수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들이 국외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면 많은 돈을 부정으로 빼돌리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정부 관리들이 도박으로 공금을 탕진하는 것은 일반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홍콩시립대학 조셉 쳉 교수는 지적합니다.
“ 공산당원인 정부 관리들이 도박에 빠져들고 더욱이 국외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리들이 받는 보수에 비추어 볼때 도박자금 마련은 부정행위가 아니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관리들의 도박행위는 공직자들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관리들의 부패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부가 증대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중국 국민 대다수사이에 부가 고르게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는 가난한 농민들과 신생 부유층 의 격차 때문에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관리들에 대한 대대적인 도박행위 단속은 중국 인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콩 소재 프랑스 현대 중국 연구소의 기유 기엑스 소장의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현재 중국 정부당국의 도박행위 단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정부의 이미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인들에게 정부와 당의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금년 1월부터 상습도박 용의자 8만 명의 신원을 파악했고 중국 국경지대의 카지노 약 80군데를 폐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다음 달부터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는 관리들을 공개적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뉴스 매체들은 최근 후난성 정부의 주택부 관리였던 리수뱌오가 마카우에서 도박을 하느라 공금1천4백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크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 관리들의 도박행위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은 단지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일부 관측통들은 지적합니다.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언론매체들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 관리들을 재판하는 독립적인 사법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시 프랑스 현대중국연구소, 기유 기엑스 소장의 말입니다.
“ 중국에서는 투명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많은 범법행위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개혁이 없이 그리고 언론매체의 독립성 확대없이는 공직사회의 부패와 도박을 근절할 방법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중국 공산당은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여가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집권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광범위한 개혁조치는 꺼려하고 있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중국 대중의 분노와 사회적 불안이 국가의 안정을 저해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 관리들의 도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절박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