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불법 인신매매 행위가 확산되고 있고 그 만큼 피해자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인신밀매 행위를 막기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인신매매 행위 감시단체 관계자들이 고발한 이 불법행위의 실태를 VOA 의회 출입기자의 보도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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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 인신매매 되는 사람들의 수는 해마다 8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개인들이나 범죄조직들이 자행하는 이 같은 반인륜적 불법 상거래 행위의 규모는 수 십 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을 넘나들지 않고 한 나라안에서만 자행되는 인신매매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대부분 여자들과 어린 소녀들이지만 미성년 남자와 어린애들도 있습니다. 인신매매 행위는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감시국, 죤 밀러 국장은 미국 하원 인권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인신매매 행위에 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 인신매매 행위는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예외가 없습니다. 인신매매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성노예를 위한 인신매매로부터 가사노예, 공장노동 노예, 농장노예, 소년병 노예, 심지어 낙타경주 기수노예까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노예 인신매매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전세계 여러 나라 정부들은 인신매매 행위를 막고 단속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펴고 있고 비정부기구들도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찾아내 복귀시키는 일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효과는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바로는 20 여개국이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했고 수 십개국이 법제정을 진행중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적발된 인신매매 용의자수는 8천 명에 달하며 그중 2천8백 명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신매매 행위를 추적 수사하고 매매조직을 처단하는데 있어서 대중의 인식확산과 정부의 감시노력 확대 등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스리랑카 출신으로 인신매매 피해자인 비아트리스 페르난도씨의 말입니다.
“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연례 보고서에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각국 정부의 예산집행 규모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실제 단속실적이 부합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또 인신매매 방지활동 단체에 대한 정부의 억압 사례도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서북부 국가 모리타니아 정부는 인신매매를 감시하는 ‘에스오에스 에스클레이브스’라는 단체를 불법단체로 금지하는 것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인신매매 행위를 자행하는 개인과 밀매조직을 적발하며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인신매매 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국제 인신매매 감시 비정부기구인 ‘ 국제희망나눔 ‘의 린다 스미스 회장의 말입니다.
“ 유럽에서는 인신매매된 어린 소녀들이 본국으로 송환되면 살해되기 때문에 송환당하지 않으려고 비밀 지하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속임수 시장이 여러 나라들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가운데 미국의 우방국과 동맹국들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런 나라들에게 노예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하고 우방국이라면 그 나라에서 노예가 존재하도록 만들지 않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신매매 행위는 아프리카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마다가스카르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셜리 반즈씨의 말입니다.
“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조사한 아프리카 53개 국가들 가운데 조사대상의 49퍼센트가 인신매매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자들 보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한 인신매매가 더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린이 인신매매 보고건수가 여자 인신매매 보고건수 보다 두 배나 더 많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2000년에 제정된 인신매매 금지법의 수정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신매매 금지법안의 내용은 정부기관이나 군대에 종사하는 미국인들의 인신매매 행위를 단속하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금지법안 수정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뉴저지주 출신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신매매 금지법 이외에 성매매를 위해 해외여행을 하는 미국인들을 단속하는 법을 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하원은 최근 해외에서 인도적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은 성적 착취를 금지하는 행동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를 어기는 단체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